2017. 02. 2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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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리적으로만 판단해야 갈등 최소화한다
27일 오후 2시 역사적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이 시작됐다. 단순히 국회 소추인단 측과 대통령 대리인단 측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이 탄핵심판의 중요성으로 인해 어깨가 무거울 것이다. 지금 헌재는 탄핵기각과 탄핵인용을 주장하는 두 세력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탄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