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유아인·오재원 '수면제 대리 처방' 허점… "무지성 진료·쪼개기 처방 개선해야"

  마약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과 전 야구선수 오재원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다량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리 처방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마약류 처방의 허점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법조계 내에선 '대리 처방'과 '허위 처방'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의료계의 무지성 마약류 처방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이러한 대리 처방 혐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의료법상 처벌 대상이다. 환.. 2024.05.06. 12:00

• 행안부, 여름철 재해위험지역 84곳 안전점검

  행정안전부가 여름철을 앞두고 재해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14일까지 재해예방사업장,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역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재해위험이 높거나, 지자체 등 관리기관별 자체점검 결과가 미흡한 지역 등 총 84개소를 올해 중앙합동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풍수해 사업장 18개소, 급경사지 19개소, 저수지·댐 17개소,소하천 11.. 2024.05.06. 12:00

• 교육부, 직업계고 학생 아이디어 특허출원·기업기술이전 지원

  교육부가 산업현장과 관련한 직업계고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개선해 특허로 보호하고 사업 아이템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과 공동으로 '제14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참가자를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제14기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자유과제, 테마과제, 전문교과과제, 협력기업과제의 총 4개 분야로 진행된다. 이 중 테마과제 분야는 총 34개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2024.05.06. 12:00

• [아투포커스] 유아인·오재원 '수면제 대리 처방'…"무지성 진료 개선해야"

  마약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과 야구선수 오재원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다량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리 처방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마약류 처방의 허점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법조계 내에선 '대리 처방'과 '허위 처방'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의료계의 무지성 마약류 처방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이러한 대리 처방 혐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의료법상 처벌 대상이다. 환.. 2024.05.06. 12:00

• 檢, '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원 7명 소환 통보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현역 국회의원 7명에게 소환조사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최근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 7명을 특정해 이달 중순으로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앞서 검찰은 1월에도 출석요구서를 보낸지만, 4·10 총선 등을 이유로 소환 날짜를 조율하지 못한 바 있다. 이들은 검찰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한 지.. 2024.05.06. 11:40

• 서울교육청, 특수교육 치료지원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 도입

  서울시교육청이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지원 바우처 결제시스템을 개선해 제로페이로 치료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지원 모바일바우처 서비스를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는 특수교육 바우처카드 '굳센카드'를 이용해 물리치료, 작업치료, 보행훈련, 점자훈련 등 장애유형에 맞춰 학생 1인당 월 16만원을 치료지원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163억2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2024.05.06. 10:45

• 뒤늦게 호봉 깎인 간호사 출신 보건교사…法 "처분 정당"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간호사 경력을 과다 인정한 것을 뒤늦게 발견해 호봉을 깎은 교육지원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보건교사 A씨가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호봉재획정 처분 취소 청구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0년 대형병원 간호사로 일을 시작해 2005년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2급)로 임용.. 2024.05.06. 09:34

• '인천 2인조 택시강도' 17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인천 남촌동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 2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공범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07년 7월 1일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 도로변에서 택시기사(사망 당시 43세)를 상대로 현금 6만원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용의.. 2024.05.06. 09:30

• 동부지검, 범죄수익금 확보 위해 가상자산 첫 몰수…79억원 규모

  검찰이 피고인의 범죄수익금을 확보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피고인의 가상화폐 '개인지갑'을 복구해 가상자산을 압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피고인 전자지갑의 비밀복구구문(Mnemonic code, 일종의 마스터키)을 확보해 삭제된 전자지갑을 수동으로 순차 복구했다. 동부지검은 피고인이 8번째 계정에 숨겨둔 범죄수익금인 가상화폐 이더리움 1796개를 압류했다. 이더리움 1796개 가격은 6일.. 2024.05.06. 09:01

•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 날도 전국 대부분 흐리고 비

  어린이날인 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리는 비는 연휴 마지막 날이자 월요일인 6일까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인 6일 새벽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으나, 오전부터 밤사이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이날부터 6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서해 5도, 강원내륙·강원산지, 대전·세종·충남·충북,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20∼60㎜, 광주·전남·전북, 부산·울산·경남, 제주도 30∼80㎜ 등이다. 인천·경기 서해.. 2024.05.05. 17:46

• ‘이재명 공약 지원’ KIDA 전 원장 해임처분 정지, 항고심도 유지

  항고심 법원이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의 해임 처분 효력 정지를 유지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정준영·김형진·박영욱 부장판사)는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국방부 장관의 항고를 지난달 26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계속 정지된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2024.05.05. 17:35

• 정부24에서 타인 민원서류 발급… 개인정보 1000여건 유출

  지난달 정부24에서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 오류가 발생해 1000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성적·졸업 등 증명서 646건,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이 오발급된 것을 각각 1일과 19일 확인해 삭제 조치를 했고, 현재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육 민원 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서류가 발급됐다. 여기에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2024.05.05. 17:01

• 전국 비 오는 어린이날… 돌풍에 천둥·번개 치는 곳도

  어린이날인 5일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곳곳에서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고 있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경상권 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다. 제주도 산지, 북부 중산간, 남부 중산간에는 호우 경보가 발효됐다. 전남 구례·고흥·보성·여수·광양·순천·장흥·강진·해남·완도·진도, 경남 하동·남해, 제주도 서부·동부·남부에는 호우주의.. 2024.05.05. 16:31

• 고려대, 개교 119주년 기념식 및 고대인의 날 행사 개최

  고려대학교와 고려대 교우회는 5일 개교 119주년을 맞아 인촌기념관에서 기념식과 고대인의날 행사를 개최했다.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내년에 맞이할 개교 120주년을 계기로 인류의 미래 사회에 공헌하는 세계 명문으로 한 단계 더 높게 도약할 것"이라며 "고려대는 기후 위기, 감염병 확산, 사회 경제적 양극화, 고령화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류 공헌'을 새로운 사명으로 삼겠다"고 말했다.기념식에서는 자랑스러운.. 2024.05.05. 16:02

• 경찰, 평택 반도체공장 신축현장 사망사고 책임자 2명 송치

  올해 초 근로자 사망 사고가 난 삼성반도체 공장 신축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삼성엔지니어링 소속 A씨와 하청업체 관계자를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1월 2일 오전 9시 45분께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반도체 제4공장(P4) 복합동 공사 현장에서 배관 연결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A씨가 7ｍ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 2024.05.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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