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檢, 최재영 목사 9일 고발인 조사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특수부 검사 3명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뒤 즉각 행동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총장이 독자적 행보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 2024.05.06. 17:57

• '채상병 수사' 속도내는 공수처… 이종섭도 곧 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의 행보와 무관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를 의식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까지 수사를 확대한 뒤 대통령실 연루 의혹 관련 수사를 특검에 맡기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오전 9시 42분께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2024.05.06. 17:56

• 월급 못주는 병원, 폐업위기 약국… 경영난 몰린 의료계

  의대 증원에 반대한 의사들의 몽니에 의료산업 전반이 붕괴되고 있다. 경영이 크게 악화된 상급종합병원들은 비상경영체제를 넘어 희망퇴직을 논의하고, 대형병원 앞 약국들도 덩달아 폐업을 고민 중이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희대병원 등을 산하에 둔 경희의료원이 경영난으로 인해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을 중단하거나 희망퇴직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주형 경희의료원장은 지난달 30일 교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개원 이래 최악의 경영난으로 의료원의.. 2024.05.06. 17:53

• 채상병 수사 속도 내는 공수처…野 특검과 역할 주고받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의 행보와 무관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를 의식해 이종섭 전 장관까지 수사를 확대한 뒤 대통령실 연루 의혹 관련 수사를 특검에 맡기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오전 9시 42분께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직권남.. 2024.05.06. 17:30

• 어버이 날 '카네이션' 인기 시들…꽃 대신 '용돈'

  "화훼 경기가 너무 안좋아 카네이션 물량을 지난해 보다 절반가량 줄였는데, 이마저 다 팔지 못하고 시든 꽃을 버려야 할까 봐 걱정입니다."어버이날을 이틀 앞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 생화꽃도매시장에서 30년 가까이 꽃을 팔고 있다는 중도매인 전모씨(62)는 팔리지 않는 카네이션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전씨는 "이렇게까지 안 팔린 적은 처음"이라며 "어버이날 지나면 카네이션은 더 이상 팔리지 않을텐데, 5년전엔 1만단씩 사왔.. 2024.05.06. 16:53

• [이번주 재판]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 선고…'전청조·전익수·담배소송'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의 2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씨의 항소심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아울러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제기한 '강등 징계 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년 전 각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30억원대 소송 항소심 첫 재판도 열린다. 조선, 2심선 "사죄하겠다"…'사형'.. 2024.05.06. 16:15

• [의료대란] "의대증원 회의록 미작성은 '직무유기'"…내일 복지부·교육부 고발

  의료계가 '의과대학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오는 7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이 고발.. 2024.05.06. 15:34

• [의료대란] 의사들 몽니에 의료산업 붕괴되나…병원·약국 등 경영난 가중

  의대 증원에 반대한 의사들의 몽니에 의료산업 전반이 붕괴되고 있다. 경영이 크게 악화된 상급종합병원들은 비상경영체제를 넘어 희망퇴직을 논의하고, 대형병원 앞 약국들도 덩달아 폐업을 고민 중이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희대병원 등을 산하에 둔 경희의료원이 경영난으로 인해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을 중단하거나 희망퇴직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주형 경희의료원장은 지난달 30일 교직원들에 보낸 이메일에서 "개원 이래 최악의 경영난으로 의료원의.. 2024.05.06. 15:32

• 저출산 대책 마련하는 경찰, 정작 필요한건 '양육 환경 조성'

  경찰이 교대근무, 비상시 동원 등 업무 부담으로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내부 반응은 싸늘하다. 누군가 혜택을 받으면 누군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근무 환경 때문이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저출산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저출산·양육 여건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책은 경찰 구성원들이 결혼부터 임신·출산·육아에 이르는 생애 주기별 근무형태, 인사제도, 경제적 지원 등을 담는.. 2024.05.06. 15:31

•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 만든다…통학로 안전강화·무인 놀이시설 안전대책 마련

  정부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통학로 안전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위험한 통학로부터 정비한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무인 키즈풀·키즈카페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도 상반기 안에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 2024.05.06. 15:20

•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팀 꾸린 檢…정치권은 동상이몽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특수부 검사 3명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뒤 즉각 행동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총장이 독자적 행보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2024.05.06. 14:31

• [의료대란] PA간호사 법제화 눈앞…"보특법·의료법 개정 같이 가야"

  정부가 진료지원(PA)간호사 합법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특법) 및 의료법과의 상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의료법에 정통한 법조인들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는 보특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만들어 논란을 피하고 간호사 역할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6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보특법이 규정하는 '부정의료업자' 범주에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도 포함돼.. 2024.05.06. 14:10

• [의료대란] 돌팔이 잡는 '보특법'에 선량한 PA간호사·의사 죽는다

  의료대란 후 병원을 떠난 전공의를 대신해 의료현장을 지키며 의료공백 최소화에 기여해 온 진료지원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이 이르면 이달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에 대한 법적 안정성 부여는 의료현장의 인력난 해소나 의료현장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 여야 합의 국회 통과 수순…의협 강력 반발 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PA간호사 합법화는.. 2024.05.06. 14:10

• 권윤경 세종대 대학원생, 한국연구재단 연구장려금 지원사업 선정

  권윤경 세종대학교 스마트생명산업융합학과 대학원생이 한국연구재단 2024년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인 석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6일 세종대에 따르면 '석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사업'은 올해 신설된 이공분야 학술지원 사업이다. 석·박사과정생부터 우수한 박사후연구자까지 학문후속세대의 성장단계에 따른 연구기회를 제공해 연구자로서의 성장을 지원한다. 권씨의 연구과제의 주제는 '유방암세포에서의 프로토카테츄산 유도체의 항암효능 규명연구'.. 2024.05.06. 13:46

• '법령外 국가회계사무 처리 직업'도 '국고손실죄 처벌 대상'…합헌

  법령에 기재돼 있지 않은 국가 회계사무 처리 직업도 국고손실죄의 처벌 대상으로 삼은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5조, 회계직원책임법 2조 1호 카목, 형법 355조 1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5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회계직원책임법 2조 1호 카목에 기재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 2024.05.0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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