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1. 춘천
  2. 강릉
  3. 서울
  4. 인천
  5. 충주
  6. 대전
  7. 대구
  8. 전주
  9. 울산
  10. 광주
  11. 부산
  12. 제주

뉴델리 40.8℃

도쿄 23.2℃

베이징 18.6℃

자카르타 31.6℃

최신
오피니언
정치
사회
경제
아투시티뉴스
국제
문화·스포츠
포토
  • "데이터베이스 불법 복제·판매, 저작권 위반"
    타인의 데이터베이스(DB)를 허락없이 복제·배포·판매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18년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사용되는 B사의 'EMS 프로그램'의 DB를 복제한 다음 6개월 사용권을 12만원에 판매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B사는 프로그..
  • [아투포커스] 도망가면 유리한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범위 넓혀야"
    가수 김호중씨(33·사진)의 음주운전 사고의 파장이 커지면서 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잠적하는 상황을 막을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는 기존 음주운전 처벌의 범위를 넓히거나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빈틈을 메워야 한다고 꼬집었다.2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뺑소니 사고를 낸 후 도주한 뒤 17시..

  • "의협회장 '대법관 회유' 발언 매우 부적절"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판사에 대해 '대법관 회유설'을 주장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두고 서울고법이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유감을 표했다.서울고법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고 밝혔다.앞서 서..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21일 보석 심문…구속 만료 한달 전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구속 만료 기간까지 약 한 달을 앞두고 보석 심문을 받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보석 심문기일을 연다.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6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청구서엔 "피고인이 구속된 이래 구속기간이 1년 7개월을..

  • '文정부 블랙리스트' 前중부발전 사장 "사직서 제출 요청받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 관료들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사직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직 한국중부발전 사장이 재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측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받았다"고 진술했다.정창길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정 전 사장은 "2017년 9월께 당시 박성택..

  • [아투포커스] 도망가면 유리한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범위 넓혀야"
    가수 김호중씨(33)의 음주운전 사고의 파장이 커지면서 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잠적하는 상황을 막을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는 기존 음주운전 처벌의 범위를 넓히거나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빈틈을 메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2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뺑소니 사고를 낸 후 도주한 뒤 17시간이 지난 다음날 오후 경찰..

  • 檢, 백은종 소환…'명품백 수수' 원본 영상 제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며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원본 영상 및 관련 카카오톡 내용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백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백 대표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보도한 '명품백 수수' 영상을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백 대표는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 '검수완박2' 추진에…이원석 "형사사법체계 정쟁 트로피 전락 안돼"
    이원석 검찰총장이 학술대회에 참석해 "형사사법체계는 정쟁의 트로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야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재추진하는 것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 18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등이 공동 개최한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모색' 학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이 총장은 "극단적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형사사법 시..

  • 서울고법, 의협회장 '대법관 회유' 발언에 "매우 부적절한 언사"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판사에 대해 '대법관 회유설'을 주장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대해 서울고법이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유감을 표명했다.서울고법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며 "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고 밝혔다.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 '의대증원 기각 판사 대법관 회유설' 임현택, '명예훼손' 고발당해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판사에 대해 '대법관 회유설'을 주장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수사해달라며 제출한 고발장을 받았다.서민위는 고발장에서 '대법관 회유 의혹'을 제기한 임 회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모욕적 발언을 이어갔다며 강하게 비판한..

  • 제2 김호중 막는다…이원석 "운전자 바꿔치기·의도적 추가음주 엄정 대응"
    대검찰청이 운전자 바꿔치기 등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후 발생하는 사법방해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나섰다. 최근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 운전 이후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등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사법방해에 엄정대응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최근 피의자·피고인과 사건관계인이 범죄 후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음주운전·교..

  • [오늘, 이 재판!] 타인 DB 긁어 헐값 판매…대법 "저작권법 위반"
    타인의 데이터베이스(DB)를 허락없이 복제·배포·판매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18년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사용되는 B사의 'EMS 프로그램'의 DB를 복제한 다음 6개월 사용권을 12만원에 판매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B사는 프로그램과 DB를 묶어 330만..

  • 공수처, '채상병 사건' 김계환·박정훈 동시 소환…대질 가능성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동시에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르면 21일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지난 4일 김 사령관은 변호인 없이 공수처에 출석해 15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 받았다. 공수처는 첫 소환조사 당시 20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전부 묻지 못해 추가 조..

  • 임기제공무원 추가임용 탈락하자 "퇴직 취소하라"…法 "각하"
    추가 임용에 탈락한 임기제 공무원이 퇴직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전문 임기제 공무원 출신 A씨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당연퇴직 처분 취소 청구 등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22년 4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경력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합격해, 같은 해 6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하는 임용약정을 체결하고 전..
  • [아투 포커스] "뺑소니 후 맥주 구입… 김호중, 사고 후 음주 주장할 수도"
    가수 김호중씨(33)가 뺑소니 사고 직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한 정황이 포착되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 김씨가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음주운전 부인을 위해 의도적으로 취한 행동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19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를 들이받은 뒤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김씨는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경찰..
1 2 3 4 5 next block

  • 사회 많이 본 뉴스

카드뉴스

left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