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1. 춘천
  2. 강릉
  3. 서울
  4. 인천
  5. 충주
  6. 대전
  7. 대구
  8. 전주
  9. 울산
  10. 광주
  11. 부산
  12. 제주

뉴델리 40.8℃

도쿄 20.3℃

베이징 20.4℃

자카르타 32℃

최신
오피니언
정치
사회
경제
아투시티뉴스
국제
문화·스포츠
포토

  • ‘이재명 공약 지원’ KIDA 전 원장 해임처분 정지, 항고심도 유지
    항고심 법원이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의 해임 처분 효력 정지를 유지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정준영·김형진·박영욱 부장판사)는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국방부 장관의 항고를 지난달 26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계속 정지된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김계환 사령관에 12시간 고강도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대상으로 12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42분께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후 10시 30분께 조사를 종료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7월 채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뒤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려는 해병대 수사단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김..

  • 공수처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 김계환 사령관 소환…'VIP 격노설' 질문에 침묵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다.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김 사령관은 이날 취재진의 '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에게 VIP(윤석열 대통령)가 격노했다는 말을 전한 적 있느냐', '이첩 보류 지시가 대통령실 뜻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 '차관 문자..

  • [로펌 zip중탐구] 김앤장·린이 말아주는 가상자산의 미래
    "미국이 처음 (비트코인을) 현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고, 홍콩도 상장 허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승인한다면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요?"정계성 김앤장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지난달 3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정책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비트코인 반감기 도래를 계기로 디지털자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전 세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앞..

  • [속보] 공수처, '채상병 사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소환
    [속보] 공수처, '채상병 사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소환

  • 검찰, '상습 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 필로폰 수수 혐의 추가기소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필로폰 수수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다.3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오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씨도 마약류관리법, 약사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오씨에게 필로폰 약 0.2g을 건네..

  • 검찰,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도피 도운 조폭 1심 징역 3년 6개월에 항소
    검찰이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을 받는 조직폭력배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3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아도인터내셔널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을 도피시키고 계열사 대표들로부터 외제차와 금품을 갈취한 피고인 양모씨에게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구형 징역 5년)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

  • [의료대란] 전공의들, 정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업무개시명령 등 취소하라"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정부를 상대로 집단 행정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등 20여 명은 3일 오후 5시 서울행정법원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취소, 진료유지명령 취소,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앞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지난 2월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근무지를 이탈하자 정부는 같은 달 6일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 법무부, 이화영 '술판 회유' 주장에 "금지물품 제공 일체 없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자리 회유' 주장을 두고 진실 공방이 계속되자 법무부가 "담배·술 등 금지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는 일체 없다"고 밝혔다.3일 법무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의 '형사사법체제 붕괴시키는 검찰' 제하 칼럼에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설명드린다"며 "교도관 직무규칙(법무부령) 제34조(계호의 원칙)는 '교정직 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할 때에는 수용자를 자신의 시선 또는..

  •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MOU 체결
    법무부는 3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주관하는 국가시험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올해 1월 논술형 국가시험 중 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시행된 변호사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CBT' 전문인력 151명을 지원받아 완료했다.한국산업인력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주관하고 있고, 그중 일부 시험에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직업훈련교사가 시험위..

  • 검찰, 윤관석 의원 '뇌물 혐의' 관련 국회 압수수색
    검찰이 입법 로비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입법로비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국회사무처 법제실 및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검찰은 윤 의원이 입법 로비 관련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 헌재, "장교 집단 진정·서명 행위 금지한 현행법 '합헌'"
    장교는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현행 법령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31조 1항 5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현역 장교인 청구인은 현행 법률이 장교의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그러나 "..

  • "AI에 맡기면 종이 두 장… 판결문 공개가 핵심"
    "예컨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 1심 판결문이 3200쪽인데 어떤 국민이 어느 세월에 다 봅니까? 법조 AI(인공지능)에 맡기면 종이 두 장이든, 2000자든 요약 가능해집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고, 판결 작성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입니다." 36년간의 법관 생활을 최근 마친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66·사법연수원 14기)는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법조 AI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읽기 어려운 판..

  • [판결문 쉽게 씁시다] ③판사 대신 AI가 요약·분석·추천…'이것'부터 선행돼야
    "예컨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 1심 판결문이 3200쪽인데 어떤 국민이 어느 세월에 다 봅니까? 법조 AI(인공지능)에 맡기면 종이 두 장이든, 2000자든 요약 가능해집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고, 판결 작성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입니다."36년간의 법관 생활을 최근 마친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66·사법연수원 14기)는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에서 법조 AI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읽기 어려운 판결문..

  • 이원석 검찰총장 "사법 정치화 계속돼 법치주의 위기 놓여"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시켜 정쟁화해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사법 정치화'가 끊임없이 계속돼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개최된 5월 월례회의에서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검찰을 향해 터무니 없는 거짓을 늘어놓고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목청을 높이며 사법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부당한 시도가 계속되고..
1 2 3 4 5 next block

  • 사회 많이 본 뉴스

카드뉴스

left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