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는 스팸문자의 원산지?

정성구 기자]국내 통신3사들이 돈벌이에만 급급해 스팸으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8일 방통위에 따르면 통신3사가 2009년 한 해 동안 발송 대행업체를 거친 대량문자 서비스로 벌어들인 매출은 약 2000억원에 이른다. 업체별로는 SKT가 1100억 원, KT는 530억원, LG유플러스 300억원 수준이다. 같은해 SKT의 총 매출이 약 12조1000억원, KT 15조9000억원, LG유플러스 약 4조9000억원 임을 감안하면 각각 1%, 0.3%, 0.6%에 해당되는 수치로 그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문제는 이들 업체들이 제공하는 대량문자 서비스가 상업적 목적을 띠고 있는 스팸 문자의 주된 발송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2009년 한해 동안 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신고센터에 신고 처리된 스팸 건수는 약 3560만건으로 이 가운데 통신3사에서 발송된 스팸문자는 약 70%에 이른다.

하지만 통신업체들은 문자 내용을 검열하거나 미리 알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스팸문자 무료 차단서비스를 이용해 스팸문자로 들어오는 번호나 문구들의 차단은 가능하지만 스팸업자들이 지속적으로 번호나 문구들을 변경해 이마저도 차단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소비자들의 불만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업무 때문에 빈번하게 휴대폰을 활용한다는 조모(36) 씨는 “하루에도 보통 10개 이상의 스팸문자를 받는다”며 “통신업체 측에 아무리 항의해도 원천적인 차단이 어렵다는 소극적인 답변만 돌아올 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이용자도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스팸문자는 모두 통신사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돈벌이에만 신경 쓰고 고객들의 목소리에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대응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09년 정책적 차원에서 스팸 규제 방안을 내놓은데 지난 1월에는 스팸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수록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Biz-SMS, C2P, 웹메시징 등)를 통해 전송되는 스팸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09년 3분기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를 통한 스팸문자 전송 비율은 43%였지만 1년 뒤인 2010년 4분기에는 67%를 기록하면서 오히려 24% 증가했다. 스팸 전송기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인지도가 높은 사업자를 사칭하거나 지인으로 가장한 사기성 스팸들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부장은 “대기업이 판매한 대량문자 서비스는 제3자에게 흘러들어가고 갈수록 다단계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1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스스로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자정하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팸 방지 추진과제

구분	세부추진과제
스팸발송 억제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의 스팸방지 자율규제 강화 ⦁인터넷전화(070) 서비스를 악용한 스팸발송 제한 ⦁가입자 본인확인 준수여부 관리·감독 강화
스팸차단 효율성 제고	⦁이통사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가입 확대 ⦁실시간 스팸차단 및 이용제한 체계 구축
스팸전송자 규제 강화	⦁스팸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불법 성인스팸(060포함) 전송업체 제재 강화
과태료 징수율 제고	⦁스팸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및 수사 강화

자료제공 :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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