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추락’에 학교 떠나는 선생님들

초중고 교원 명퇴 신청 급증… 서울 25.6%, 경기 44.7% 늘어

신건웅 기자]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는 서울지역 공·사립 초중고교를 통틀어 920명으로 작년 2월말 신청자 732명보다 25.6%인 188명이 늘었고, 작년 8월말 592명보다 반 이상인 328명(55.4%)이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명퇴 신청자 중에서 공립학교 교사는 691명(초등학교 347명, 중학교 235명, 고등학교 106명 등)으로 작년 2월말 547명과 작년 8월말 447명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2월 명퇴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초등교원 248명, 중등교원 315명 등 총 563명이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2월 명예퇴직자 389명보다 44.7% 늘어난 것이다.

교육청의 명퇴는 매년 2월과 8월 두 차례 이뤄진다. 대상은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까지 1년 이상 남은 교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명퇴 신청이 크게 늘어난 데에는 이전과는 달라진 학교 평가와 학생생활 지도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생활지도를 하는 것도 어렵고 교사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 교사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명퇴 신청이 급증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교원 명예퇴직금이 예산 부족을 겪고 있다.

서울교육청이 현재 확보한 올해 명예퇴직 예산이 작년과 동일한 280억원 가량이다. 이는 올해 2월말에 퇴직을 희망한 교사 중 300명대 인원만 명퇴가 수용돼 2명 중 1명 꼴로 신청이 반려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역시 작년에 비해 137억원 예산을 늘려 457억원으로 편성했지만 신청자가 예상치를 넘어서 이마저도 예산이 크게 모자라는 상황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시·도교육청 재원만으로는 명퇴 신청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예비교사 일자리 창출 등의 차원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명퇴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별교부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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