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다시 불붙는 친환경 무상급식 갈등

무상급식에 따른 교육 예산 부족·유통 독점 구조 등으로 진보-보수 각 세워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뜨겁게 달궜던 친환경 무상급식 논쟁이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진보진영 사이에서 다시 불붙고 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보수성향의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은 현행 무상급식 체제에 변화를 꾀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교총 등 보수진영에서 꾸준히 제기해왔던 ‘무상급식에 따른 교육 예산 부족’ 논란도 선거 이슈로 다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크게 증가한 무상급식 예산으로 인해 교원수급과 학교시설 개선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등 교육에 필요한 다른 예산이 줄어들게 됐다며 비판을 해왔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48억7000만원이었던 방과 후 학교 사업 예산을 올해 121억5500만원으로 18.2% 삭감했다. 영어체험학습 지원비도 지난해 47억원에서 올해 37억원으로 예산이 21.2% 줄었다.

반면 진보진영 서울시교육감 후보직에 뛰어든 장혜옥 학벌없는사회 대표,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지속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장 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 고등학교 무상급식까지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교수의 경우 출마선언문에 문 교육감이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며 적극 각을 세웠다.

서울 지역 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에서 각각 5:3:2 비율로 나눠 부담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보다 11.8% 늘어난 1490억3100만원을, 서울시교육청은 7.8% 증가한 2631억원을 올해 무상급식 예산으로 책정했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유통을 담당하던 서울시 산하 급식 공공조달기관인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독점 논란’도 보수-진보 간 논쟁의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교육청이 곽노현 전 교육감 때 ‘공립초교 70%, 중학교 60% 이상’이던 친환경 급식 재료 의무사용 비율을 모두 50% 이상으로 낮췄는데, 진보진영 사이에서는 이 같은 조처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힘빼기의 일환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학교 급식 식재료 구매를 독점한 까닭에 식재료 구매 비용이 증가하는 등 예산이 낭비됐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11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식재료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유통경로의 확보도 시도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총 888곳이던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 학교 수가 올해 신학기 들어선 32곳으로 눈에 띄게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