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리는 기초연금법, 네탓공방 여론전으로 비화

국민연금 연계 이견 여전…대한노인회 "3월까지 법안처리 안되면 실력행사 나설 것"

국회에서 발목 잡힌 기초연금법으로 인해 7월 기초연금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여야는 기초연금법을 빌미로 6·4 지방선거를 겨냥한 주도권 확보에만 몰두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18일 기초연금법 토론회를 열어 여론몰이를 했고, 민주당은 이날부터 자신들의 기초연금안 홍보를 위한 전국순회에 돌입하는 등 각각 네 탓 공방 여론전만 벌이고 있어 법안처리가 훨씬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청년시대 부담완화, 노인빈곤 극복’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기초연금법 입법을 촉구했다. 정부안인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 방식이 국가 재정을 고려한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경환 원내대표는 “나라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어르신들에 20만원을 다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식·손자·손녀 세대에 엄청난 빚을 떠안기게 된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과 노인·청년 대표들도 국가재정상황과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했을 경우 정부안대로 기초연금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민호 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기초연금 정부안은 현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미래세대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노인빈곤율 49.3%을 고려할 때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강원도를 시작으로 19일 제주, 20일 대구를 방문한 뒤 다음 주부터는 호남·영남지역을 순회하며 민주당의 기초연금안을 홍보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정부안을 공약 후퇴로 규정하고 최소 소득하위 80%까지 수급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초연금법을 민주당이 발목잡고 있다는 국민의 ‘오해’가 해소됐다고 보고 여론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어르신 기초연금 20만원 균등 지급은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안은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조차 반대하며 장관 자리를 사퇴했을 정도로 각계각층이 반대하는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각각의 여론전을 펼침에 따라 기초연금법 처리는 지방선거와 맞물려 더욱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 때문에 그나마 조율이 가능한 기초연금 수급대상(정부·여당 70%, 민주당 80%) 논의도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한노인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3월 말까지 기다려 본 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노인회도 실력행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매일 약 500명의 노인이 생활고로 사망하는데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왜 외면하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