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오바마 김정은, 4월 한반도 정세 격변하나

한·미, 군사훈련 종료, 오바마 순방…북, 최고인민회의, 김일성 생일, 인민군 창건일 변수

북한이 지난 2월 중순 시작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빌미로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군사적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 올리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전임 이명박정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통일 의지를 천명하고 다양한 통일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정권은 아버지 김정일 집권 때보다 오히려 더 호전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 한·미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국내외 대북전문가 사이에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집권하고 있는 북한체제가 허약하고 불안정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반면 김정은 제1비서 집권 이후 북한체제가 더욱 견고해지고 식량난도 덜고 있으며 주민들의 결속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달 하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국·일본 순방을 앞두고 북한이 한·미 정상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 하는지 향후 북한의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오바마 대통령이 거리적으로 북한에 보다 더 가까이 와 있을 때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주장을 관철시키려 할 수도 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끝나는 오는 18일과 함께 9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 15일 김일성 생일, 25일 인민군 창건일에 더해 오바마 한·일 순방까지 이달이 그야말로 한반도 정세의 중대한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북방한계선(NLL) 해상에 대규모 포병사격으로 군사적 긴장감을 극도로 조성했던 북한군은 일단 해상 사격 이후 평시 상태로 전환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다만 우리 군 관계자는 이날 “현재 평양 미림비행장에 야포와 방사포 등 포병 장비가 집결하고 있어 곧 평양 일대에서 국가급 합동사격훈련이 시행될 것 같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즉각 하려는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산속에 수평갱도를 뚫어서 거기서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다 구축해놓은 상태이나 진짜 핵실험을 하려면 추가로 여러 계기와 장치 등을 갖다 놓아야 하는데 그런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 일본을 사거리로 두는 노동미사일까지 발사했다는 점에서 추가 도발 수단으로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예견된다. 실제 동해안 일대에서 북한이 새롭게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징후도 포착되고 있다.

한 정부 소식통은 “북한도 필요가 있어 대화에 나섰던 것인데 핵실험까지 가게 되면 그동안 진행됐던 프로세스가 다 죽는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나름대로 일정한 선 안에서 움직일 것 같은 느낌도 있다”고 말했다.

한 대북전문가는 “일단 북한이 매체를 통해 드레스덴 선언을 비난한 만큼 당분간 남북관계가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면서 “다만 최근 노동신문 등이 남북관계에 대한 남측의 의견을 주시하겠다는 식의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우리 정부의 상황관리에 따라 남북관계가 풀려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