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국정원장 대국민 사과문 무슨 내용 담았나?

남재준 "잘못된 수사관행 점검, 뼈를 깎는 개혁하겠다"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15일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에 대해 대국민사과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photolbh@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15일 오전 전격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국정원발 간첩 증거조작 사건은 일단락됐다.

남 원장은 “중국화교 유가강 간첩사건과 관련해 증거서류 조작 혐의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남 원장은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정보기관으로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일부 직원들이 증거위조로 기소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원장으로서 참담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하지만 남 원장이 단순 사과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언급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 대공수사팀 이모 처장이 불구속 기소되고 국정원 대공수사라인 책임자인 서천호 2차장까지 이번 사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진 상황에서 두루뭉술한 입장 표명에 불과했다는 평가다.

남 원장 발언을 분석하면 이번 증거조작 사건은 간첩사건의 주인공 유우성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일부 국정원 직원의 일탈이라고 정의함과 동시에 국정원은 유씨를 여전히 간첩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남 원장은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의 수사관행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며 “‘뼈를 깎는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해 국정원 개혁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남 원장은 국정원 개혁 방법으로 “낡은 수사관행과 절차의 혁신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강도 높은 쇄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학화된 수사 기법을 발전시키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국정원 본연의 임무인 대공 수사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을 언급한 부분에 관해서도 국정원 자체적으로 내부 수사 시스템을 개혁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핵심은 대공 수사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겠다는 발언을 통해 정치권에서 제기한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 등 역풍을 사전에 차단하고 최고 정보기관으로서의 국정원 입지를 다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