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영유권 주장 소책자 또 제작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소책자를 새로 제작해 공개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제작한 ‘다케시마(竹島) 법과 대화에 의한 해결을 지향하며’라는 10쪽 분량의 소책자를 홈페이지에 최근 게시했다.

영어와 일본어 2가지 판으로 게시된 이 책자는 표지에 독도의 사진을 싣고 있으며, “독도가 역사적인 사실에 비춰보든 국제법으로 따지든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책자는 또 “한국이 국제법에 어떠한 근거도 없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국제법을 기준으로 냉정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생각”이라는 일본 외무성을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책자는 뒷부분에 질의응답 형식으로 ‘한국 측 고지도·문헌에 독도가 기재돼 있느냐’는 물음을 싣고 한국이 옛 지도나 문서에 나오는 ‘우산도’가 독도라고 주장하지만,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영유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한국 정부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도 포함돼 있다.

외무성은 ‘다케시마 문제의 10가지 포인트’ 등 기존에 만든 자료도 갱신해 게시했다.

한국 외교 당국은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등의 영유권 주장을 명확하게 한다는 아베 신조 내각의 방침에 따라 외무성이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일본의 주장을 강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밟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외무성은 이달 4일 홈페이지 안에 ‘일본의 영토를 둘러싼 정세’ 특별 사이트를 개설하고 일본어 외에 10개 외국어로 독도에 관한 개괄적 주장을 소개하는 페이지를 만들었다.

외무성은 최근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소책자도 만들어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