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바꿔야보험산다](中)과유불급?..넘치는 GA관리인력 태부족

4616개 GA 당국 검사인력 9명이 1년에 4개 검사 불과.."설립요건 강화해야" 목소리도

고객정보 유출 사각지대로 지목받은 보험 독립법인대리점(GA)에 대한 금융당국 및 보험협회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지만, 관련 인력은 태부족이다. 덩치가 커지면서 민원도 급증하는 GA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립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21일 금융당국과 보험대리점협회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국내에는 4616개의 GA가 있다. 소속 설계사도 최근 3년간 연평균 8%씩 늘어나면서 16만703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설계사의 4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GA의 매출비중도 오름세다. 작년 9월말 기준 전체 생보시장서 차지하는 GA 초회보험료(신규판매액) 비중은 6.4%로 9개월 새 0.1%포인트 높아졌고, 손보 원수보험료 기준 GA 비중도 43.2%로 1.6%포인트 올랐다.

특히 보험업계 대표주자 삼성생명보험과 한화생명보험이 촉발한 업계 구조조정이 현실화될 경우 GA로의 인력 이동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이처럼 GA는 외형적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대형사들이 몸집을 키우면서 설계사 대량 스카우트와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지급 등으로 모집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질타를 받는다. 최근 고객정보 유출의 발원지로도 적발됐고, 고수수료 위주의 상품제공과 승환계약(갈아타기) 등의 계약관리 부실로 민원을 유발했다. 소비자가 여러 회사의 상품을 비교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보다는, 보험산업 전반에 걸친 신뢰도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셈이다.

그러나 정작 GA에 대한 검사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금융당국은 작년 5월 조직개편을 통해 보험영업검사실을 신설하고 GA 검사를 전담시켰으나, 사실상 뚜렷한 성과는 없다. 보험영업검사실의 현장검사 인력이 9명에 불과한데 비해 검사 대상인 소속설계사 100인 이상 GA는 188개나 되기 때문이다. 연간 4개 정도의 대형 GA를 검사하는 수준에 그친다.

설인배 금융감독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은 “오는 9월 4개 대형 GA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도 “검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일선 보험사에 준하는 상시감시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생·손보협회에 대한 검사는 진행하고 있지만, GA들이 소속된 보험대리점협회에 대한 검사는 생각도 않고 있다.

또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생·손보협회의 GA 위탁검사 범위를 기존 소속 설계사 50인 이하 GA에서 100명 이하 GA로 확대했으나, 정작 검사 인력은 생보협회만 1명 늘리는 데 그쳤고 손보협회는 검사인력을 충원할 계획이 있는 상황이다. 100인 이하 GA는 전국에 4431개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GA 설립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GA는 상법상 보험 자격증 소지자 1명과 통상 최소 자본금 500만원만 있으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 보험업법 제33조에는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은 1억원(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3억원)의 범위에서 보험사와 대리점이 협의해 정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GA는 진입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영세한 조직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영부실로 청산되거나, GA사용인들의 잦은 소속사 변경으로 불완전판매행위의 책임주체가 소멸할 경우 소비자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 GA가 수수료 협상 및 상품 선택권에 있어 유리하기 때문에 인수합병(M&A)을 통한 GA의 대형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