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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정부 무능…‘내각 총사퇴’ 수면위로

[세월호 침몰] 정부 무능…‘내각 총사퇴’ 수면위로

기사승인 2014. 04. 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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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 "내각 총사퇴 이상의 문제" vs 새누리 "사고수습 우선…당내 개각설 확산"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에 대한 정부의 무능력함이 드러나고, 여론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정치권에서는 ‘내각 총사퇴’ 등 개각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우선 사고수습이 먼저라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내각 총사퇴 이상의 조치를 촉구하며 강경한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 내에서도 민심수습과 국정쇄신차원에서 개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 세월호 사고가 어느 정도 수습되면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을 비롯해 국무총리 등에 대한 문책성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재원 의원은 24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 내각 총사퇴론이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지방선거에서의 고전이 예상되기 때문에 선거전략차원에서 내각 개편을 통해서 돌파하자는 그런 주장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워낙 엄중하고 무겁기 때문에 선거전략 차원에서 내각을 개편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사고수습에 일단 매진하고 그 다음에 맞아야 될 회초리는 아프게라도 맞는 것이 맞다”며 내각 총사퇴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개각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지 않는 등 논의가 전혀 없는 듯 보였으나 내부적으로는 개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앞서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으로 구성된 혁신연대모임은 전날 오찬에서 내각 총사퇴를 통한 전면 개각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사고 수습이 최우선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정부 책임자들에 대한 경질이 불가피하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의 경우 청와대가 ‘국가안보실은 재난사령탑이 아니다’며 책임을 비켜가려 하는 것을 강력히 질타하면서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 및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것만큼 안보 가치가 있어야 할 곳, 안보가 적용돼야 할 곳이 어디에 있느냐”며 재난 콘트롤타워로서 청와대의 역할을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정부의 무능과 부실을 덮은 채 냄비가 끓듯 향후 계획만 섣불리 낼 때가 아니다”며 “정작 국민이 필요한 곳에, 정작 필요한 시간에 정부는 거기에 없었다. 국민의 슬픔 앞에 (책임) 선긋기에 급급한 태도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여객선침몰사고 공동대책위원장인 김영환 의원은 “이번 사고는 내각 총사퇴 이상의 문제”라며 “국가의 기강이 무너진 문제고 신뢰 걸린 문제기 때문에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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