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실시하나

사고수습 후 본격적 공론화 전망, 새누리 거부 명분 없어…정쟁 전락 가능성 배제 못해

세월호 침몰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에 정부가 미흡하게 대처한 것에 총체적 책임을 지고 총리직 사퇴를 표명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병화 기자 photolbh@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제공과 수습과정에서 불거진 정부의 무능, ‘관재(官災)’ 논란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사고수습이 우선이라는 여권을 향해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먼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어 압박하는 모습이다. 아직 공론화 단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고가 수습되면 국민적 분노를 감안했을 때 새누리당 측에서 국정조사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새정치연합 사고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최고위원은 27일 “상임위에서 침몰원인과 선박안전 문제, 정부 규제완화 진행상의 문제와 정부 재난관리시스템 문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정부 수습에 방해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해 (국정조사) 이야기를 꺼낼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최근 검경과 언론의 방향이 유병언 전 세모회장에 쏠리는 것을 비판하며 “더 큰 문제는 침몰 전 두시간 동안 떠있던 하루 동안 왜 구조를 못 했는가다. 기업비리는 검경이 수사해도 후자의 권력비리는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내에서는 ‘세월호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된 상태라 사고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누리당은 현재 사고수습이 우선이지 국정조사를 논의할 시기는 아니라고 일축하고 있다. 또 내각 총사퇴 등의 압박도 마찬가지로 비켜가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금은 사고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을 위로할 때지 책임을 따질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허술한 대응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정부·여당을 향한 ‘무능론’을 경계하고 있다. 이는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 선거에서 야권의 ‘정부 심판론’에 힘이 실려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보다 내각 총사퇴 수준의 국정쇄신으로 국면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에 대한 후속조치로 교육부 장관 등 일부 각료들에 대한 개각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새누리당은 사고가 수습된 후 야당이 공식적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지만 야당이 곧바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크다는 분석이다. 지방선거와 재보선 등 잇단 선거 분위기 속에서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여야가 정치공방을 벌일 경우 세월호 국정조사도 지난 국정조사들과 마찬가지로 정쟁의 소재로 전락해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