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위한 정부 지원 시책 여전히 부실

7일 정부 세월호 가족 대책위에 정부 지원 설명회 가져
가족대책위 측, 시행 중인 지원 시책 적고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시책 별로 없어

정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에게 전반적인 가족지원 서비스 내역과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키로 했지만 아직까지 피해자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시책들은 충분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7일 오후 8시부터 오후 9시40분까지 경기 안산 와스타디움 2층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경기 안산단원고등학교 학부모로만 구성) 사무실에서 이번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내용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설명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지원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는 정부와 유가족 대표 측의 공감에 따라, 유가족 측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 참가한 180여명의 피해자 가족들은 정부 지원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경청하면서 그중 한방지원이 의료비 지원에 포함되는 지 여부와 5인 이하 사업장 근무자도 휴직이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지 등을 정부 측에 문의했다.

이에 대해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당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은 사고 발생일인 지난달 16일부터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들이 한 달 가까이 직장생활을 못하고 있는 부분과 자영업을 하는 학부모 역시 가게 문을 못 열고 있는 상황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주에 안산시로부터 긴급생계지원비를 받았지만 기존의 모든 수입을 보전해주는 금액이 아니라 당장 쓸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한 것이기에 기본 생활을 하는 데 있어 충분치 않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참석한 가족들에게 ‘가족 지원 서비스 안내’ 자료를 제공했다. 자료에는 △유가족의 생활안정 지원 △조세·보험료·연금 지원 △의료지원 △심리적 안정지원 △장례지원 △기타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와 입영연기 △법률 지원 등 10개 부처의 19개 지원시책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40여장 분량에 달하는 안내 자료에 비해 정부가 내놓은 지원 시책은 턱없이 부실하다는 것이 가족대책위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유 대변인은 “정부가 배포한 안내 자료에 현재 시행 중인 지원 시책은 몇 가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시행하겠다는 내용이었다”며 “일부시책들은 제목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 및 자영업을 하는 학부모가 아닌 일용직 근로를 하는 학부모에 대한 지원 문제가 설명회에서 제기됐지만 정부 측은 즉답을 하지 않고 검토해보겠다고만 말했다”며 “정부가 자영업을 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국세·지방세 등의 납부를 유예하겠다는 시책을 담았지만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시책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현장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안내 자료를 계속 보완, 피해자 가족들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설명회를 통해 제공한 자료의 서비스 내용을 바탕으로 전담공무원(전담공무원 2인과 통·반장 등 3인 구성)들을 다양한 가족들의 개별적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그동안 실시 중이던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를 보완할 계획이다.

피해자 가족들은 안내 자료를 통해 본인에게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을 찾고 이를 본인의 전담공무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신청서류 등의 행정적 지원을 전담공무원을 통해 해결해 가는 방식이다.

또한 정부는 기존에 피해자 가족들을 전담하던 공무원들의 우수사례 등을 전 직원에게 적극 도입해 가족들이 부담 없이 전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