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현오석 “가족지원 일시적인 것 이상 강구”

"소비위축 지속되면 경기회복세 낙관 어려워"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세월호 사고 피해지원 방안 중 하나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개별상황 등을 감안해 일자리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지원과 관련해서는 부상자·피해자 가족 등에 대한 치료비·장례비, 긴급 생계비와 생활안정자금, 가족돌봄서비스 등 범정부적으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피해 가족에 4인 세대 기준 253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월 108만원의 긴급생계비와 고교생 1인당 70만원의 학자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현 부총리는 피해 가족 지원이 미봉책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가족 지원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일자리나 그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올해 질서 및 안전담당기관 예산과 범죄·해상·소방안전 등 관련 예산으로 구성된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 규모가 15조8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부처별로 실제 재난수습 과정에서 쓸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은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 4930억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456억원 △해양수산부 재해대책비 100억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비 499억원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자금 9150억원 등 1조6000억원 가량이다.

정부는 신속한 사고수습 및 구조활동을 위해 소요경비는 이미 편성된 예산을 활용해 즉시 집행하되, 예산이 부족할 경우 이·전용 및 목적 예비비 1조2000억원과 일반 예비비 1조2000억원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이 둔화될 경우 회복세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속보지표와 현장경기 점검 결과 세월호 사고 이후 레저·요식·숙박업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백화점·할인점 매출도 둔화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경기 회복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재정집행 규모를 확대하는 등 선제적·적극적 정책 대응을 추진하고, 세월호 사고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운송·숙박 등 취약업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