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총기 난사는 군의 세월호 참사”

문재인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만 그런 곳에 간 것 아니냐", 김성찬 "적 감시해야 하는데도 동료 걱정, 안보에 심각한 구멍"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육군22사단 총기 난사 사고에 대한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눈을 감은 채 의원들의 질타를 듣고 있다. / 이병화 기자

“총기 난사 사건은 군내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라고 볼 수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강원도 고성군 최전방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우리 군의 병사 관리 소홀과 초동 대응 미흡에 대해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황 의원은 “최전방 GOP에서 근무하는 장병에게 모두 방탄조끼를 지급하고 장교와 병사가 한 몸이 돼서 부대가 운영되도록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은 “적을 감시해야 하는데도 동료를 걱정해야 하는 사건이 터진 것으로서 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이라면서 “전투력 강화가 지시 사항으로만 끝나고 예하 부대에는 실현되지 않고 구두선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여군 부사관 출신인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천안함 사태, 연평도 도발에서도 초기 대응의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이번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또 강릉아산병원 이송 과정에서 환자가 가짜로 드러났는데 군은 안해도 될 일을 해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당 병사에 집단적 가학이 있었다면 이는 관심병사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 문제 뿐 아니라 병역 문화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면서 “해당 부대는 관심 병사의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만 그런 곳에 간 것 아니냐”고 따졌다.

육군 대장 출신인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무장탈영이 생겼다면 철책을 넘어가든지, 민간인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데 진돗개 하나 발령을 왜 2시간이나 지체했느냐”면서 “운 좋게 검거됐지만 늦게 발령한 것은 엄청난 지탄 받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민간인을 인질로 삼고 제2 제3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군은 아무런 대비를 못했다”면서 “노크 귀순이 발생했을 때 군은 교대 주기를 단축하고 예비부대를 투입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놨는데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조치가 처음부터 완벽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면서 “해당 부대는 본질적인 개선책을 갖자는 측면에서 병력 증강, 간부 증강을 심각하게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사건 발생 즉시 강화된 경계 태세를 취했다”면서 “진돗개 하나는 도주 거리를 계산해 이때쯤 경찰도 협력해야겠다고 해서 발령하는 것으로서 (가해자는) 차단선 안에서 검거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