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 장관 “‘융합형 창조경제’약속”, 제2기 미래부는 ‘성과의 시기’

최 장관 "소프트웨어(SW)인재는 첫번째 과제..." 업계 "이제는 성과보여야 할 떄"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식 취임하면서 미래부가 ‘제2기’체제를 맞았다. 최 장관은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약속하고, 융합의 핵심으로 소프트웨어(SW)를 꼽았다.

이번 ‘제2기 미래부’체제에 대해 업계는 ‘창조경제 성과의 시기’로 보고 있다. 최문기 전 미래부 장관도 전날 이임식에서 “연말이 되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소회를 밝힌 만큼 지난 1년여간 쌓은 창조경제 기반으로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 장관은 16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융합으로 연결된 새로운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창조경제 실현을 앞당기겠다”며 “SW교육을 통해 창조적 인재를 양성해 SW중심사회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적 아이디어를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와 기업을 키우겠다”며 “유능한 스타트업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창조경제를 방해하는 규제 개선은 물론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지난 7일 이뤄진 인사청문회에서도 “SW산업에서 인재는 처음이자 마지막일 정도로 중요하다”며 SW인재 양성을 첫번째 목표로 밝힌 바 있다.

지난 1기 미래부는 국민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창조경제타운’과 ‘창조경제혁신센터’, ICT에 과학과 전통산업을 더한 ‘창조경제 비타민’프로젝트와 국민 가계비 경감을 위한 ‘알뜰폰’ 등의 결실을 맺었다.

하지만 창조경제의 모호성, 과학과 ICT의 불균형, 타부처와의 불협화음, 리더십 부족 등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특히 최근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10월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놓고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입법’기관인 미래부가 계속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래부는 차별없는 보조금 지급을 위해 이통사의 보조금과 제조사의 지원금을 따로 공시하는 ‘분리 공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 반면, 방통위는 아직 구체적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이날 최 장관은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견인할 미래 성장동력의 육성을 전 부처와 민간의 협업 하에 추진하겠다”며 “융합 신산업과 서비스 창출을 위해 정부 부처간, 정부와 민간 사이의 칸막이를 제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 장관 교체로 ‘제2기’체제에 돌입해 창조경제 성과내기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기 미래부에서는 창조경제의 기반을 다졌다면 이번 2기에서는 본격적으로 창조경제의 결실이 맺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최 장관을 ‘ICT전문가’로 평가하며 미래부의 창조경제 융합 과제에 있어서 높은 성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1기 미래부에서 드러난 장단점을 토대로 이번 2기에서는 반복적인 실수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부터는 창조경제의 성과물을 내야할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