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사내유보 과세, 기업부담 늘지 않게 한다”

"투자 적극 나서라"...재계 "과세 부작용 많아, 신중한 판단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내유보금 과세는 기업들의 세금부담이 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면서, 기업인들에게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와 재계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핫라인’을 가동하고 재계와 정례 간담회를 열겠다는 구상도 표명했다.

최 부총리는 22일 아침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5단체장을 만나 “가계소득 악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민생을 안정시키려면 재계의 동참이 중요하다”며 “왕성한 기업가 정신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를 일군 저력이 있다”며 “재계와 정부가 공통의 목표를 갖는다면 우리 경제가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공통의 인식과 목표’를 공유하기 위해 재계와의 소통을 대폭 강화하고 핫라인을 구축하며 실무진 차원의 소통 채널도 따로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경기 상황에 대해 그는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다”며 “경기 순환적으로는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보지만, 수년째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등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다 보니 각 경제주체가 자신감을 잃어 가계는 소비를 안 하고 기업들도 도전적 투자를 주저한다”며 “경제심리 위축이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질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면한 경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관행과 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성장의 고리를 끊기 위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겠다”며 “거시정책을 확장해 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 재가동하겠다”고 피력했다.

재계도 새 부총리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상당 기간 거시경제가 지나치게 안정되게 운용된 측면이 있다”면서 “내수 부진, 환율 문제, 낮은 인플레이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극적인 금리 정책과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펴나가도 좋을 시기”라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을 요청하면서 “사전 규제 보다는 사후 규제를 위주로 바꿔 창업 등 새로운 일을 쉽게 벌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은 “사내유보 과세의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많다”면서 “폭넓은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내수 활성화 법안 통과도 강조했다.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기업 경영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투자 활성화→기업성장→일자리창출’이라는 선순환 고리가 생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내수 활성화를 통한 소비 심리 회복을,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통상임금과 정년 연장 문제 연착륙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사내유보금 과세는 기업들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