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최경환, 사후규제로 강도 높은 규제개혁”

경제부총리-경제5단체장 간담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은 “상당 기간 거시경제가 지나치게 안정되게 운용된 측면이 있다“며 ”내수 부진, 환율 문제, 낮은 인플레이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극적인 금리 정책과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펴나가도 좋을 시기“라고 22일 밝혔다.

박용만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을 요청하면서 ”사전 규제 보다는 사후 규제를 위주로 개혁해 창업 등 새로운 일을 쉽게 벌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계도 새 부총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최근 사내유보 과세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많다“면서 ”조금 더 폭넓은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내수 활성화 법안 통과도 강조했다.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은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투자 활성화→기업성장→일자리창출’이라는 선순환 고리가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내수 활성화를 통한 소비 심리 회복을, 김영배 경총 회장 직무대행은 통상임금과 정년 연장 문제 연착륙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선 정부와 재계의 소통채널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정부의 내수 활성화 노력에 동참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