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해법은]上 1000조 가계부채 경기활성화 발목잡나

3월말 1021조8000억원으로 증가..정부대책도 가시적 효과 없어

박근혜 정부 제 2기 경제팀이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선포하면서 10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문제가 경기 활성화 정책 성공 여부를 가를 핵심과제로 떠올랐다.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갈리지만, 비은행권 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의 열악한 질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021조8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부채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 높은 편이며 부채규모의 증가속도도 소득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KDI는 차입비용 및 부실위험이 비교적 큰 편인 비은행권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는 국내외 언론에서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국제신용평가사 및 외국계 금융회사 등에서도 한국 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일 KDI 연구위원은 “최근 가계부채가 가계소비를 제약하는 임계치에 도달했으며 저축여력을 제약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킨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소득과 순자산이 많은 가구들이 이용하고 있다.

전체 가계부채의 50% 정도가 소득 또는 순자산 상위 20% 가구고 전체 가계부채의 75% 정도가 소득 또는 순자산 상위 40% 가구다.

그러나 은행권 차입가구의 부실위험은 제한적이지만 비은행권 차입가구의 부실위험은 비교적 크다.

이는 은행권 가계대출은 소득 및 순자산 여력이 비교적 양호한 가구가 주로 이용하는 반면,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소득 및 순자산 여력이 열악한 가구가 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주택 관련 대출에 은행의 입지는 계속 축소됐지만, 비은행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빠르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실상 가계부채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앞서 정부는 2011년 6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기본 방향과 정책수단을 내놨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

지난 2월에도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발표했으나, 종합대책이라기보다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부채의 구조개선’ 부문에 주목한 정도다.

특히 최근 제 2경제팀이 야심차게 출범했지만, 재정당국인 기재부와 통화당국인 한은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6일 한 강연에서 “기준금리를 낮추면 가계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소비여력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지만, 지금은 가계의 자산이 부채보다 더 많은 상황이다. 가계부채 증가가 중기적으로 소비 여력을 제약하는 효과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1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내리고 안 내리는 것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금리가 내려가면 가계부채가 악화된다는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가계도 1000조원의 빚을 갖고 있고 정부·공기업·기업도 빚이 있는데 금리가 전반적으로 내려가면 이자부담이 줄면서 가계소비가 늘 수 있는 부분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보다 구체적인 양 측의 입장은 21일 그들의 첫 면담을 통해 정리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김 KDI 연구위원은 “은행권의 대출증가는 경제성장률과 비슷해서 그다지 가파르지 않지만, 상호금융 쪽 대출증가세가 굉장히 높은 것이 문제”라며 “상호금융 등은 현재 감독하는 부처가 흩어져있다. 동일기능인데도 동일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감독체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물론 가계부채가 많을수록 위험성이 커지기도 하지만, 경제 활력을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부채가 유지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가계부채 양을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오히려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갖추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가계부채의 자발적인 상환은 쉽지 않기 때문에 외부충격에 의한 디레버리징(부채감축) 과정이 필요하다”며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부채 총량은 줄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다. 간접적으로 증가속도를 둔화시키거나, 소득을 증대시켜서 부채비율을 경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번 조치로 인해 가계부채가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보진 않는다”며 “업권별 차등을 폐지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2금융의 가계부채가 1금융권으로, 대출조건이 좋은 쪽으로 갈아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