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해법은]<中> 부동산 규제완화 득일까 실일까

정책효과 반신반의..제2금웅권 부채비중 급등..선제적 구조조정 필요"

최경환 경제팀이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규제 빗장을 풀었지만,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 부채의 리스크 관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가계부채의 양도 양이지만 질을 관리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21일 한국은행과 LG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1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은 6.4%로 소득 증가율 5%를 웃돌았다. 2009년 1분기 이 수치가 각각 6.7%, 1.2%를 기록한데 이어 작년 같은 기간 5.3%, 1.7%에 머무른 것에 비해서는 격차가 줄었지만, 여전히 가계의 소득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른 것이다.

치솟는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가계부채 위험성을 보여준다. 소규모 자영업자를 포함한 광의의 가계부채 기준으로 2008년 말 149.7%였던 이 비율은 2013년 말 172.9%까지 치솟았다. 가계소득 중 소비와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금액보다 부채의 규모가 훨씬 커진 것이다.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은행권 금융사의 비중도 급등하고 있다. 한은의 가계신용 자료 중 금융사별 비중을 보면 2008년 말 53.7%였던 은행권 비중은 올해 3월 말 47.0%로 13.7% 포인트 급락했다. 반대로 같은 기간 비은행권 비중은 46.3%에서 53%로 6.7% 포인트 올랐다. 소득이 적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에게 은행대출의 문턱은 높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가 제2금융권 이용자를 은행으로 끌어들이는 등 가계부채 질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영일 연구위원은 “더 빌리고 싶어도 못 빌렸던 사람은 더 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으로 가던 사람들이 1금융권(은행)으로 갈 수 있다”며 “다만 상한선에 묶여서 못 빌리던 사람과 달리, 신용도가 낮아서 못 빌리던 사람은 예외가 될 듯하다”고 했다.

다만 이는 정부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규제완화로 고소득층이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기 활성화가 가능하지만, 자칫 부채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으면 가계 붕괴와 은행 부실화로 직결될 수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LTV·DTI 완화정책은 경기를 끌어가는 모멘텀을 만드는 단기적인 정책에 머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주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준비도 긴요하다.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고소득층이 혜택을 보는 LTV규제는 완화하되 DTI는 풀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김 KDI 연구위원도 “일단 지금 경기상황이 가계부문 부채를 가중시키면서까지 규제를 풀어야 될 만큼 안 좋은지 여부에 대해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규제완화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2금융권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라고 입을 모은다. 우리 경제에서 염려되는 가계부채가 전체 가계부채 라기보다는 서민가계의 부채이기 때문이다.

이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부채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은행권과 비은행권에 대한 규제 차이를 줄여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비은행권에 대한 감독을 늘리는 방법이 긴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비은행권 가계부채를 구조조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소득대비 실질적 상환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 KDI연구위원은 “단기·일시 상환대출의 중·장기 분할상환대출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며 “중·장기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면 소득 대비 실질적 상환부담을 높일 수 있어 가계부문의 과다차입 경향을 줄이게 되고 가계부채 축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