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0월 전 국제기구와 자금세탁 개혁논의”

핵무기 개발, 테러자금 거래 방지목적 '자금세탁방지기구(APG)' 옵서버 회원 가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

북한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에 가입한 데 이어 10월 전에는 이들과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 대변인실이 이메일을 통해 최근 북한과 진행 중인 논의를 이 같이 소개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18일 FATF 산하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구인 아시아·태평양자금세탁방지기구(APG)에 옵서버 자격으로 가입했다.

핵무기 개발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 자금과 테러자금 거래 방지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와 관련, 국제사회의 금융제재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테러자금 방지 등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제재 완화를 시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향후 북한은 자금세탁·테러자금·핵무기 개발자금 지원 방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법률과 조치를 개발해야 한다.

APG로부터 관련 국제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평가받게 되는데 북한은 이 조건들을 모두 수용했다. APG는 앞으로 3년간 북한의 이행 실적을 검토한 뒤 정회원국 자격 부여를 결정하게 된다.

북한은 또 FATF 산하 국제협력점검그룹(ICRG) 아시아태평양 지부 회의에도 참석했으며 오는 10월 전체회의 이전에 ICRG와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VOA가 전했다.

FATF 대변인실은 “북한이 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사항들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단속체제가 필요하다”며 “북한의 최근 움직임들은 이같은 체제의 발전을 위한 조치들”이라고 했다.

FATF에는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등 34개국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걸프협력위원회(GCC) 등 2곳의 국제기구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