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해법은]<下>부동산 규제완화와 가계부채 문제 전문가들 진단은?

금융사 부실채권 과감히 정리..부채 증대 통한 경기 부양보다 가계소득 증대 정책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가계부채에 미칠 악영향에 우려감을 표했다.

금융사의 부실채권을 과감히 정리하고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재편해야 한다는 조언이 많았다. 무엇보다 부채 증가를 통한 경기 활성화가 아니라 가계소득 증가를 통한 근본적인 경기부양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23일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주최한 가계부채 관련 토론회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 강제해야”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는 가계부채 증가를 통한 경기 부양책”이라며 “반대로 가계부채 감소에 의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계 부문의 소득 증가를 위한 정책적 관심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특히 우리나라는 자본소득 개선세에 비한 노동소득 개선세가 부진하기 때문에 노동소득 분배율의 지속적 향상을 구체적인 정책목표로 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사 책임이 강화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융사가 부실채권을 정리하지 않은 채 장부에 유지하는 행태를 전면 금지하는 등 부실채권 정리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 “부동산 규제완화 강남 3구 국지적 효과에 그칠 것”

박창균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적 취약성이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5~10년 유지하면 서구 선진국에서 말하는 장기 모기지론 시장으로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재편 될 수 있다. 당분간 현재의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 대출 중심으로 시장 구조가 확립되는 시점이 왔을 때 LTV·DTI규제를 금융사의 자율적 판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규제 완화의 혜택은 강남 3구에 그치는 국지적 효과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리 ‘경제가 심리’라고는 하지만 거시경제적인 차원에서 시도되는 정책으로서는 부족하다”고 평했다.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관 “비은행금융기관 풍선효과가 문제”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관은 “부동산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는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부양을 대출자인 국민과 가계에 전가시킨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LTV·DTI 규제가 등장할 당시 이는 금융소비자나 대출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 과열로 야기될 수 있는 은행의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나타난 풍선효과(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 증가)가 문제가 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자 등 추가적인 대출이 필요한 한계 가계들에게는 현재의 담보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게 돼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부실 대출의 증가가 대출자의 회복력을 더욱 억누르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위험도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제2금융권 금융사일수록 대출금액이 늘고, 이미 담보권이 설정된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2차 대출인 경우가 많아 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휘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가계부채 유형에 따른 현황 및 원인부터 파악해야”

이휘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규제완화 과정에서 일시적인 가계부채 규모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주택대출금이 은퇴가 도래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업자금에 활용될 경우 가계부채의 자영업 의존도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생애주기상 주택담보대출상환이 필요한 고령층 가구의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가계부채 문제는 자영업 의존도 심화, 은퇴 후 생활대책 부족 등 가계의 취약한 소득기반 및 최근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주거난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각 원인 및 유형에 따른 해법이 요구되기 때문에 자금용도·차입자·담보유무·대출기관 등 기준에 따른 원인과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영일 KDI 연구위원 “흩어진 감독기관 통합해야”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경환 경제팀은 대출규제 완화의 부작용보다는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LTV·DTI완화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우려감이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상호금융권의 대출증가세가 굉장히 높은 것이 문제”라며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데도 동일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감독체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출구조 개선 및 안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부채가구의 자산·부채간 유동성 불일치 문제와 차환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일시 상환대출의 중·장기 분할상환대출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며 “이는 가계부문의 과다차입 경향을 줄여 가계부채 축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