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노믹스] “일본식 장기불황 우려” 재정·세제·금융 총동원

올 성장전망 하향...41조원 풀어 0.1∼0.2%p 상향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재정부 건물

새 경제팀이 24일 제시한 경제정책방향은 올해 성장률 전망이 당초 예상보다 0.2%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등, 자칫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지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재정과 세제, 금융 등 당국의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재정·금융 등 41조원의 거시정책 패키지를 내놓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 한국 경제에 군불을 지피겠다는 것이다.

기업 소득을 가계 소득으로 환류시키고 비정규직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속 가능한 성장에도 무게를 실었다.

◇ “경기회복 의문…일본식 불황 우려”
이번 경제정책 방향은 한국 경제의 경기 회복세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면서 나왔다.

고질적 내수 부진에다 ‘세월호’ 참사가 겹친 데다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미진해 수출까지 둔화되자 경기 회복세 지속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과 역동성이 너무 떨어져 있다”며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 흑자 등 거시경제 왜곡현상이 발생했고 모두가 위축되는 ‘축소균형’에 빠져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1%에서 3.7%로 0.4%포인트 하향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에서 1.8%로 낮추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는 3.4%에서 5.0%로 올렸다.

◇ 41조원 투입…재정 12조원, 금융·외환 29조원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정책을 뛰어넘는 과감하고 직접적인 정책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우선 41조원 상당의 재정·금융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재정 보강 규모는 11조7000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또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늘리고,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정책금융을 확대하며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화대출 지원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29조원의 금융·외환 지원책을 마련했다.

또 지역·업권별로 차등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LTV 70%, DTI 6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성과를 가계 소득으로 환류시키는 과정에서 세제 등을 통해 강제력을 행사하기로 한 것은 새 경제팀이 1기 경제팀과 다른 모습이다.

이는 전통적인 성장 모델에 분배 측면을 좀 더 가미한 방식이다.

임금 상승률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높아지면 상승률 초과분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안과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고 고령층의 저축에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등의 세제 지원책도 제시했다.

정부는 이처럼 강력한 정책이 성공하면 올해 성장률을 0.1∼0.2%포인트, 내년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전문가 “금융 비중 너무 높아…기준금리 낮춰야”
이렇게 새 경제팀이 과감한 접근법을 제시했지만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은 “금융 지원은 자금이 실제 대출로 연결될지 미지수이고 다른 곳에서 빌리려 했던 자금을 정책금융으로 조달한다면 순수하게 투자가 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기금과 정책금융기관 등에서 더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것이 내수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증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은과의 정책조합이 시급하다”면서 “과감한 재정확대와 기준금리 인하가 병행돼야 시너지 효과가 있고 소비심리와 투자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수익을 가계로 환류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과세나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