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 탈세·영남편중 인사…안먹히는 ‘임환수 원칙론’

"저는 (국세청이 권력기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납세자는..."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세무부조리 극복·소득에 걸맞는 납세 등 원칙론을 폈지만 의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영남·TK(대구경북) 편중 인사에 국세청의 비밀주의가 여전했기 때문이다. ‘톱스타 송모 씨 봐주기’ 세무조사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악재로 작용했다. 임 후보자는 뚜렷한 세피아(세무공무원+마피아) 근절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임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국세청은 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운을 뗀 뒤 이어진 질의·답변과정에서 “권력기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감사원·검찰청·경찰청과 함께 4대 사정기관으로 꼽히는 현실을 부정하는 발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원칙론은 불과 2시간을 버티지 못했다. 임 후보자는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추궁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납세자는…”이라며 현실을 인정했다.

임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성실납세를 담보하는 원래의 목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역시 원칙론을 강조했지만 현실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대통령부터 경제라인(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임 후보자)은 몽땅 대구 출신이고, 4대 사정기관장도 모조리 영남”이라며 “중간에 누구라도 표적(세무)조사를 반대하지 못하도록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 “국세청 고위공무원 34명 가운데 TK 출신이 10명”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 후보자는 “세금을 고르게 해 국민을 사랑하라‘는 ‘균공애민(均貢愛民)’ 정신이 여전히 필요하다”며 “국민 개개인이 소득에 걸맞는 세금을 내도록 공평한 세정을 펼치겠다”고 했지만 “수만명이 넘는다”고 스스로 밝힌 고액 재산가의 기본자료조차 공개를 거부했다. 또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발생한 ‘송 씨 봐주기’ 세무조사에 한 전 청장이 관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처음 듣는다”고 했다. 의혹을 제기한 박 의원은 “국세청에 만연해 있는 이야기”라고 했다. 소득에 걸맞는 납세·세무 부조리 극복 등 임 후보자의 또 다른 원칙론이 설득력을 갖기 힘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