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욕설, 고소할 수 있을까

[대학생 자기권리 인식조사] 생활 속 권리 문제에 66% 정답 제시...전세 보증금 문제에 취약

대학생들의 생활 속 권리인식 수준이 평균 66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투데이 대학생 인턴기자단이 지난 16~17일 양일간 대학생 306명을 대상으로 서면조사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실시한 ‘대학생 자기권리 인식조사’에서 전체 평균점수는 60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생활편 66점, 근로편 56점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생활 속 권리에 관한 문항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사전투표와 거주지의 상관성(88%), 언론보도와 초상권 문제(91%), 게임 중 욕설의 법적 문제(83%),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일의 동원훈련 연기 가능성(83%) 문항에 응답자 80% 이상이 정답을 표기했다.

또한 응답자들은 생활 속에서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해당되는 ‘블로그의 댓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피해자의 요청 없이 임의로 지울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72%), 위치추적 대상자에 대한 이동통신사의 통보 의무 여부에 관한 문항(79%)에 70% 이상 정답률을 보였다.

사전투표와 거주지의 상관성을 묻는 문항에 대해선 6·4 지방선거 당시 20대 사전투표 참여율이 전 세대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는 사실을 반영하듯 전체 문항 중 2번째로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종전 부재자투표 제도와 달리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6·4 지방선거부터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투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대학생들이 흔히 경험하는 예비군 훈련의 연기 사유를 묻는 문항에서도 많은 응답자가 정답을 선택했다. 대학생들의 관심이 크고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의 경우 높은 정답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 보호(22%)·스마트폰 약정 계획서 3주 내 무조건 철회 가능 여부(29%)를 묻는 문항의 정답률은 20%대로 매우 낮았다.

개인 블로그의 저작권 관련 사항을 묻는 질문의 정답률은 46%였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많은 대학생들이 자료의 출처를 표시해도 저작권법 위반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 인터넷 쇼핑몰 상품 환불시 택배비 부담 여부를 묻는 문항의 정답률은 60%였다.

16~17일 대학생 3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률 문제 대응태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한 20일자 아시아투데이 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