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2014 금융 국감-1]금융감독 체계·한은 독립성 문제 도마 위

KB금융 경영진 징계, 금융사 고객정보 유출 등 난제 산적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당국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신용카드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태, KB금융 경영진 징계 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가 실시하는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 여부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위·금감원 국감… 난제 산적

여야 간 이견이 극심한 쟁점이 바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를 위한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금융위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금융위에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독립시켜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을,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총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임영록 KB금융그룹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 KB금융 경영진 징계와 관련된 사안도 이번 국감의 뜨거운 감자다.

KB금융은 주 전산시스템 교체 갈등, 일본 도쿄지점 부당대출, 국민주택기금 채권 횡령 사고 등 끊임없는 사고가 이어져서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말부터 무려 5차례의 제재심을 열었지만 아직도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하지 못했다.

특히 감사원과 금융위원회의 법령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임 회장에 대한 징계는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는 형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KB금융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많다. 감독원에서도 의원실을 찾아 적극적으로 감독원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로 재점화된 가계부채 문제도 논쟁의 중심에 있다. 특히 기재위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 우려와 발권력 동원 등 흔들리는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은은 경기부양을 위해 9월부터 발권력을 동원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3조원 늘릴 예정이다. 또 지난 14일에는 기준금리를 연 0.25%포인트 인하했다.

야당에서는 한은의 결정이 가계부채 폭증의 책임을 외면하고 해결 의지마저 실종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감에서 독립성과 책임성을 포기한 한은의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했다.

◇끝나지 않은 고객정보 유출 사태

정무위 국감에서 주요 현안으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카드 고객정보 유출이다. 올해 초 신용평가업체 KCB의 직원과 광고대행업체 직원이 짜고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에서 1억400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4월보다는 의원들의 자료 요청이 줄었지만 아직도 전반적인 유출상황에 대한 자료를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피아(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의 낙하산 문제도 핵심 쟁점이다. 국감에 앞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모피아의 재취업 자리로 이용됐던 각 금융 협회장 임직원 연봉을 공개하면서 신호탄을 쐈다.

또 박근혜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기술금융을 두고도 야당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술금융이 기존의 대출행태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 일각에서는 기술 금융으로 신규 제공된 대출이 은행들이 이미 거래하고 있던 기업체가 대다수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의원들도 기술금융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만 어떻게 기술금융의 효용성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