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세월호특별법 3자 협의체’ 구성 공식 제안(종합)

박영선 "유족 대표와 여야 대표가 마주않는 대화 필요한 상황"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4일 새누리당에 여야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이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3자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원내대표간 두 차례나 이뤄진 합의를 깨고 논의의 틀을 바꿔 새로 협상하는 것’이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소속 시·도지사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그동안 여야간 두 차례 협상에도 불구하고 세월호특별법 제정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 지난달 10일 세월호유가족측이 3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새누리당의 참여를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 시점에서 가장 큰 민생은 세월호특별법”이라면서 “진상규명이 가능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는 유민 아빠의 목숨 건 단식은 병원에서도 계속되고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유가족이 청와대 앞 노상에서 또 밤을 지새웠다. 이 상황을 너무도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흡하지만 그동안 여야 협상을 통해 진상조사위 구성 방식의 진전이 있었고 특검 추천권도 유가족 뜻을 반영할 길을 열었지만 유가족이 아직 부족하다고 하시니 더 끝까지 노력해 보겠다”며“이젠 유족 대표와 여야 대표가 마주앉는 3자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당이 이러한 3자협의체 구성 방안을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월호특별법은 참사 진상규명 차원을 넘어 이 사회 최대 갈등요인을 극복하는 일이 됐다”며 “이 벽을 넘어야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국회도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새정치연합 소속 시도지사들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정확한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 단식 중인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입원한 병원을 방문한 내용을 전하면서 “이대로라면 거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라며 “사고도 참혹했지만 불행한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정부·여당, 특히 청와대의 책임은 더할 나위 없이 크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건 결코 정파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모든 것을 열어두고 3자(여야+유가족) 대면이든, 그 무엇이든 정부·여당과 청와대가 훨씬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향후 정치적인 진전은 말할 것도 없고 온 국민의 분열과 슬픔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 사고를 대면하고 해결하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결단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돼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건은 한국사회의 굉장히 큰 분기점으로, 가장 중요한 건 진상조사다. 제대로 진상조사를 해야 정확한 대안도 나올 수 있다”며 “가장 중요한 책임을 쥐고 있는 건 역시 정부·여당과 청와대”라고 꼬집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특별법 협상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혹시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에게 미움을 받을까봐 (여권이) 겁을 먹기 때문”이라며 “여당과 대통령께 말씀을 올린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진실을 드러낼 때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정치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특히 “유가족과 야당, 시민들의 요구를 무조건 받으시라. 이 특별법은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문제로 더 많이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밖에 결정하지 못한다”면서 “집권여당도 대통령이 어려워질까 하는,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관점에서 국민의 관점으로 옮겨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어 “이건(지금 상황은) 정치의 본령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모든 부모의 맘으로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을지 철저히 진상규명하는 특별법을 정말 만들어보자”고 했다.

야당의 제의에 새누리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스러운 발상’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정치연합의 제의는) 여야 간의 논의구도를 전혀 다른 새로운 구도로 변질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3자 협의체를 통해 입법을 하자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와 의회민주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매우 위험스러운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박 시장을 당의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임명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기존의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신기남 의원과 함께 위원회를 운영하게 됐다. 박 시장으로선 2012년 2월 입당한 후 처음으로 맡게된 당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