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채무 2000조 시대…경제성장률 3% 부채증가율 10%

2014년 현재 국가부채 527조원, 공공기관 부채 523조원, 가계부채 1040조원

2014년 현재 국가부채·공공기관부채·가계부채 등 주요 3대 부채액이 2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공행진 중인 부채 증가율로 인해 부채액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였지만 3대 부채 증가율은 평균 10%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및 기관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14년 기획재정부가 전망한 국가채무는 527조원, 공공기관 부채는 523조원, 가계부채는 1040조원으로 모두 합해 2090조원에 달했다. 이명박정부 말기인 2012년 3대 부채액은 1900조원, 노무현정부 말기인 2007년에는 1213조원이었다. 2007년 1000조원 초반대였던 3대 부채액이 7년만에 2배 가까이 크게 늘었다.

그만큼 부채 증가율이 높았다는 의미다. 이명박정부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2.9%였던 반면, 3대 부채 증가율은 9.4%로 경제성장률의 3배에 달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경제성장률은 3%에 3대 부채 증가율은 10%로 역시 3배에 달했다.

오 의원은 특히 박근혜정부에서 정부 재정지표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박근혜정부의 국가채무는 임기말인 2017년 659조4000억원으로 국내 총생산(GDP) 대비 36.7%에 달하고, 재정적자는 2017년까지 임기 5년간 135조원, 적자국채 발행액도 약 85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