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첫 날, 최성준 위원장도 “지원금 생각보다 적네”

판매자도 인정한 '낮은 지원금 수준'...최 위원장 "당분간 시일 걸릴 것"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1일 서울 용산아이파크몰 핸드폰 매장에 들어오고 있다/사진 = 윤복음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첫 날인데 손님들이 좀 있었나요?”
“첫 날이라 그런지 없네요”
“판매자 입장에서 이통사가 정해준 지원금 수준이 어떤가요?”
“상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통법 시행일인 1일, 서울 용산아이파크몰 핸드폰 매장을 찾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과 판매자와의 대화다. 소비자는 물론 판매자도 예상보다 적은 수준의 지원금 규모에 불만을 토로했다. 최 위원장은 이같은 분위기를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위해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통3사는 이날 오전 방통위가 정한 지원금 상한선인 30만원보다 낮은 수준의 지원금 규모를 일괄적으로 공개했다.

가장 최근에 출시된 갤럭시노트 4에 SK텔레콤은 11만원, KT는 8만2000원, LG유플러스는 8만원으로 지원금을 준다. 평균 10만원도 못미치는 지원금을 주는 셈이다.

한 매장 판매자는 “이건 소비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이통사들을 위한 법”이라며 “지원금 규모가 이렇게나 줄었는데 누가 오겠냐”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왼쪽)과 판매자(오른쪽)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 = 윤복음 기자

최 위원장도 생각보다 적은 수준의 지원금 규모로 소비자들과 판매자들의 불만을 인정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상황에서 예상했던 것 보다 지원금 수준이 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단통법을 두고 소비자가 아닌 이통사를 위한 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금 수준이 낮아서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지원금도 통신3사의 경쟁이 되서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도 이 제도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 기간동안은 빙하기가 계속되겠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통신시장의 빙하기가 얼마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냐는 질문에는 “이통사의 지원금 공시가 한 두번은 지나가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 30만~40만원대를 유지하던 지원금 규모가 대폭 줄어든 것에 대한 불만은 이통사도 마찬가지였다. 지원금 규모가 줄어들면서 가입자도 대폭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이통사 관계자도 “단통법 시행 후 핸드폰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뚝 떨어졌을 것”이라며 “이통사의 재원으로 지원금을 주게 된 이상 큰 규모로 주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