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방향 우려...최경환 “적자의 시한폭탄” 최악의 비유까지

공무원연금 개혁방향 우려...최경환 "적자의 시한폭탄" 최악의 비유까지/공무원연금 개혁방향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이 잠시 주춤거리자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2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토론회에 참석해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적자가 올해 4조원 가까운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한폭탄이 되는 만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한폭탄이라는 강도 높은 비유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국세로 메워야 할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가 18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인력을 내년에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기금 운용화와 연금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시급하게 논의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2일 오후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전문가 회의를 열고 개혁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적연금과 인사행정분야 교수 5명,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2명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사회적 논의를 이룰 수 있는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재정 건전성과 공무원 연금이 갖는 인사정책적 요소 등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연금개혁은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국민과 공무원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