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에서 한발 뺀 여당…셀프 개혁에 그치나

제작=아시아투데이

여당이 공무원연금개혁 주체를 정부에 떠밀면서 이번 개혁 논의가 제대로 된 성과를 못내는 ‘셀프 개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구 의원은 최근 당 주도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다 개혁 주체가 안행부로 넘어간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 개혁 의지가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 당이 전문성 있게 뒷받침을 해주려고 특위까지 만들었는데 엇박자가 나니까 당정청 조율과정에서 안행부로 넘어간 것 같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다”며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이 당정이 아닌 정부 위주로 주도될 것임을 시사했다.

공을 넘겨받은 안전행정부는 2일 오후 자체 구성한 자문기구인 공무원연금제도개선전문위원회 5명과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2명 등 전문가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당초 제시된 현재보다 연금부담금을 43%올리고 수령액을 34%깎는 내용의 개혁안이 재정안정에 치우친 ‘포퓰리즘’이라며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무원연금이 가지는 인사정책적 요소 등 공무원연금이 가지는 특수성이 무시된 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가 주도하는 ‘셀프 개혁’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낼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적연금 전문가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집단이 공무원 노조와 조율을 하고 제 살 같은 연금을 깎는 결정을 쉽게 할 수 있겠냐”면서 “정부 주도 ‘셀프개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또 “앞으로 2년가량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지금이 공무원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면서 “이를 놓치면 다시 언제 개혁논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국정 실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회원들은 8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반대하는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