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특허청, 낙하산 인사에 일감 몰아줘”

특허청이 산하기관에 퇴직 간부들의 낙하산 인사의 일감 몰아주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의 재취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139명 가운데 16명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했다.

이는 퇴직간부 9명 가운데 1명꼴로 한국지식재산전략원과 지식재산연구원, 발명진흥회, 특허정보원 등 특허관련 산하기관에 재취업이 집중됐다.

퇴직간부는 퇴직일 또는 2~3일이 지나 산하기관 원장, 본부장, 상근부회장 등 고위직으로 임명됐다는 것이 박 의원실의 주장이다.

특히 특허 퇴직 간부 공무원 출신들이 산하기구로 대거 몰리면서 이들 기관의 사업수주도 크게 늘었는데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특허청이 해마다 발주한 180여건의 각종 사업에서 산하기관의 점유율은 2012년 31.6%에서 2013년 35.6%, 2014년 9월 현재 40.7%로 늘어났다.

박 의원은 “특허업무의 전문성을 이해하지만 특허청 출신들이 과다하게 산하기관 고위직으로 재취업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산하기관에 가는 특허청 발주 사업이 증가하는 것 역시 제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