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출자출연기관에 ‘낙하산 수두룩’

지분율 높을수록 요직 독차지…적자 이어져도 억대연봉 받아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사장에 이어 도공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11곳 중 7곳의 기관장 등 요직의 상당부분을 관련 공기업과 관료 출신의 낙하산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공의 지분율이 높은 출자회사일수록 국토교통부와 도공 출신들이 요직 대부분을 차지하고 억대연봉을 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며 낙하산 인사들이 많게는 1억5800만원에서 적게는 77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공이 지분 60%에 해당하는 12억원을 출자한 도공 미국법인의 경우 사장을 도공 해외사업단 차장이, 비상근 감사는 도공 감사실장이 겸직하고 있다. 지분 51%에 해당하는 250억원을 출자한 (주)부산울산고속도로의 대표이사 역시 도공 총무처장 출신이고, 비상임감사는 나머지 지분 49%를 출자한 국민연금공단의 관료 출신이 맡고 있다.

지분 42.5%에 해당하는 40억원을 출자한 (주)한국건설관리공사의 경우 새누리당 출신의 김원덕 중앙당 부대변인이 신임사장으로 선임됐고, 상임이사 3명과 감사 1명 모두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출신이 맡고 있다.

낙하산 인사가 요직을 차지한 기관들은 누적적자가 커지고 있어 낙하산 인사행태로 인해 도덕성 결여와 전문성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도공 미국법인과 부산울산고속도로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해 누적적자가 각각 13억원과 475억원에 달했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지난 3년간 누적적자가 60억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공기업의 출자·출연 기관들이 퇴직관료와 공기업 임직원의 재취업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인사시스템을 개선해 재취업 제한기관을 설정하고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낙하산 인사를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