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에 ‘소방안전세’ 신설 요구 ‘솔솔’

정부의 담배가격 인상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담배에 개별소비세 대신 ‘소방안전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현행 2500원의 담배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담배가격 인상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담배소비세 및 건강부담금을 인상하고 개별소비세를 신설한다는 게 주내용이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오히려 지방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부과이유도 타당한 소방안전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행정학)는 7일 “담배가 폐기물과 건강상의 부정적 영향을 주므로 담배에 폐기물 부담금과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다면, 마땅히 담배가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소방 관련 과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화재가 재산 및 인명상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원인자 세 부담 원칙에 따라 소방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흡연자들이 일정 부분 부담해야한다는 것.

2012년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를 보면 가장 화재를 많이 유발한 원인은 전기(1644건)가 1위였으며 그 다음으로 담뱃불로 인한 화재(1272건)가 2위였다.

해외의 경우에도 미국 오레곤 주는 담배 제조자, 판매자, 유통업자, 소비자에게 판매가격 0.65%의 세금을 메기고 이를 화재예방·소방 서비스 확충 등 목적세로 사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또한 한 갑당 87센트를 제조유통업자들에게 부과해 화재예방, 환경보전, 지역 건강교육 등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홍환 연구위원은 “전체 지방소방재원이 약 3조 1000억원인데 이중 국가의 재정부담은 556억원으로서 1.8%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방목적과세는 소방재정 확충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이는 목적세로 지자체가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박기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5월 14일 대표발의했으나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박 의원은 “119 소방장비가 노후되고 화재진압여건이 악화돼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소방안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지방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시도 지방 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이 발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