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올려도 지방세 준다’ 지자체 불만 갈수록 커져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 대한 지방정부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지방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색을 냈지만 실제로는 국세 수입 증대에만 큰 도움이 될 뿐 지방세 증가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속속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일찌감치 개별소비세를 신설해 국세 비중을 높이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이 중앙과 지방간 재원 배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보완을 요구한 상태다.

정부 원안대로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될 경우 개별소비세 신설로 인해 국가재원 배분 비율은 현 38.0%에서 56.3%로 높아지는 반면 지방의 비율은 62.0%에서 43.7%로 낮아진다는 것이 이유다.

1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담뱃값 인상에 따른 내년도 지방세 수입 전망치를 내놓으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분에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국세인 개별소비세(2500원 기준 594원)를 추가하기로 하면서 기존 세율에 변화가 생겨 실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한다는 게 지자체들의 설명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담뱃값이 정부 원안대로 2000원 인상되면 지방세가 올해 1085억원에서 내년엔 1081억원으로 4억원 줄어든다”고 밝혔다.

담배소비세는 28억원 증가하지만 지방교육세가 32억원 감소하기 때문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분석 결과 담배의 가격 탄력성은 0.425이다. 이는 담뱃값이 100% 인상될 경우 소비량이 42.5%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2000원으로 가격을 80% 올리기로 했기 때문에 각 지자체들은 가격탄력성 34%를 기준으로 내년도 지방세 전망치를 분석했다.

이 같은 계산법에 따라 인천시 역시 지방세수가 올해 2173억원에서 내년에는 2161억원으로 12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대구시도 10억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전국적으로는 200억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정부가 ‘눈가리고 아웅’식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 지원 없으면 ‘복지디폴트(지급불능)’를 초래할 수 있다고 아우성치는 지방정부로서는 주요 세원인 지방세 문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기재부는 “담배에 국세와 함께 지방세를 매기는 국가는 미국, 일본, 캐나다, 브라질 등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증가하는 세수는 전액 안전 예산 확충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에 따른 연간 세수 증가액은 당초 정부 전망치인 2조8000억원보다 훨씬 많은 5조45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