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총격전’ 강경대응 요구…고위급접촉 무산될까(종합)

북한, 고위급접촉 무산위기 경고…정부 사흘째 대북경고 공식 입장발표 없어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에 대해 북한이 고사포 총탄을 날리고 제2차 남북 고위급접촉 무산 가능성을 시사한데 이어 ‘물리적 타격’도 거론하고 있어 모처럼 조성된 남북 대화모드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단 정부는 ‘고위급접촉 합의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 정부가 확실히 항의하는 공식입장을 발표해야 한다는 요구도 강해 이 경우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북한이 우리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무산 가능성을 거듭 경고한 것에 대해 “2차 고위급 접촉은 이미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구체적인 2차 고위급 접촉 날짜 제안 시점이나 방식과 관련, “실무협의를 할지 문서 교환을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일정이나 의제 부분을 검토해 북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거듭 비난하며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고 경고한데 이어 ‘강도높은 물리적 타격’까지 언급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 발표한 ‘남북고위급접촉 북측대표단 대변인담화’에서 대북전단을 계속 살포할 경우 “보다 강도높은 섬멸적인 물리적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금은 백 마디, 천 마디의 말보다 하나의 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북한이 대북전단에 대한 물리적 타격으로 위협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대화의 여지는 열어 둔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정세 파국을 몰아오는 도발의 장본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 반공화국 도발(대북전단 살포)의 주모자는 다름아닌 남조선 당국”이라며 “괴뢰패당의 처사로 하여 북남관계가 파국에 빠지게 된 것은 물론 예정된 제2차 북남 고위급접촉도 물거품으로 된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고 비난했다.

또 대북전단 살포가 “극악한 심리모략전의 일환”이라며 “쌍방간에 엄중한 군사적 충돌까지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으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간 총격전이 벌어진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북전단 타격’을 빌미로 우리측 지역에 고사포 총탄을 날린 도발을 벌였지만 이를 항의하는 정부의 공식 입장발표나 대북경고는 사건발생 사흘째가 되도록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우리측 민간인 거주 지역까지 북한의 총탄이 떨어진 것은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4년 만이라는 점에서 남북대화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확실한 대응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대화는 대화고 북한이 잘못한 것은 지적해야 한다”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발표해야 한다. 사과나 진상규명,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 실세 3인방의 방남을 계기로 합의된 고위급 접촉을 성사시키고 이번 도발 문제를 고위급 접촉때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0월 말~11월 초 고위급 접촉이 예상되고 전체적으로 대화 분위기가 진행되려 하고 있다”며 “고위급 접촉 때 (이 문제가)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