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또다시 총격 도발, 고위급접촉 주도권 뺏기나

청와대, 고위급접촉 '합의대로 진행'…북한 대화-갈등 전략에 개최 되도 성과내기 어려워

정부가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 30일 개최’를 제의한지 20일로 1주일이 지났지만 북한은 아무런 답변을 보내지 않은 채 오히려 잇단 무력행위로 군사적 긴장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

일단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이 고위급 접촉에 나올 것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사전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접촉이 성사돼도 10월 들어서만 4차례에 걸쳐 물리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에게 대화 주도권을 뺏겨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고위급 접촉 제안에 대한 북한의 답변이) 아직 안 왔다”며 “지난 4일 인천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인 만큼 우리 측의 제의대로 30일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열리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전날 “2차 고위급 접촉이 지장 없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도 대북 제재조치인 5·24조치 해제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다며 전향적 태도를 보이는 등 대화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도 완전히 판을 깨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어 일단 고위급 접촉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남북 모두 대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실제 테이블에 마주 앉기 전까지는 ‘안갯속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북한은 실세 3인방의 방남으로 대화분위기를 띄워놓고 △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10일 연천 대북전단 사격 △18일 북한군 강원 철원 군사분계선(MDL) 접근 △19일 경기 파주 MDL 총격전 등 도발을 감행했다.

이는 협상을 앞두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다. 오는 30일 고위급 접촉을 갖자는 우리측 제의에 답하지 않으면서도 대북전단과 같은 현안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변화를 촉구하는 등 대화의 여지를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이 일관되게 우리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가운데 오는 25일 또다시 대북전단 살포가 예고돼 있고, 정부는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이것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고위급 접촉은 물론 남북관계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휴전선 인근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가 가져올 인명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확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는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문제에 대해 남북이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고위급 접촉이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더라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 정부 소식통은 “최근 이틀간 이어진 MDL 상황 등을 보면 북한이 우리를 괴롭히는 쪽으로 단단히 맘을 잡은 것 같다”며 “2차 고위급 접촉에 응해오더라도 날짜를 달리하는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