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묵은 과제 ‘공피아’, 올해 국감서도 ‘집중 포화’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해묵은 과제가 또 다시 국정감사의 주메뉴로 떠올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감에서는 공정위에서 퇴직한 고위공직자들이 산하·감독기관에 재취업하는 이른바 ‘공피아(공정위+마피아)’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따가운 질책이 쏟아졌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기업과 관료의 커넥션을 언급한 뒤 공정위의 대기업 봐주기가 공피아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을 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 4급 이상 퇴직자 56명 중 34명(60.7%)이 재취업을 했고, 이 가운데 법무법인 취업자는 11명, 회계법인은 1명, 산하기관·유관기관은 10명, 민간기업은 12명이었다.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정위 직원이 퇴직 전 자신이 맡았던 사건을 변호하는 법무법인으로 옮겨가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퇴직자 재취업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전직 직원이 관계돼 있다고 법 집행이 편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공직자윤리법의 재취업 제한 규정을 교묘히 피해간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 밖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시행으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물리고도 개선이 안 된다면 추가적인 조사 등 단속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고 노대래 위원장을 몰아세웠다.

이에 노 위원장은 “현재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