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군사분계선 ‘분주’ 군사적 충돌 우려?

모든 전선 MDL 정찰 움직임, 18~20일 '계속' 정찰, 전통문 "도발땐 보복" 위협

해군 1함대사령부 유도탄고속함(PKG) 김창학함(400급)이 지난 8일 76㎜ 함포를 발사하고 있다. 해군 1함대는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우리 해군과 교전을 벌인 지난 7일 바로 다음날 동해 중부 해상에서 실사격 훈련을 했다. / 사진=해군 제공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정찰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20일 드러냄에 따라 MDL 일대에서의 남북 간 군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실화를 위한 ‘NLL 분쟁지역화’에 이어 비무장지대 안에서 또다른 ‘MDL 분쟁화’를 통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지난 4일 북한 정권 실세 3인의 전격 방남 이후에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밖으로 강하게 보여주면서 군사적 긴장도를 한껏 높이는 것은 대남·대미 협상용이라고 일부 대북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북한은 지난 18일부터 10∼20여 명을 동원해 MDL 일대에서 푯말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듯하면서 MDL을 약간씩 침범하고 있다고 군 관계자들이 21일 전했다. 북측은 18일과 19일에 이어 20일에도 철원군 북방 MDL에서 정찰활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북한이 MDL 일대에서 정찰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관측해왔다. 최근 동·서·중부지역 모든 전선의 DMZ 안 북한군 소초에서 움직임이 부산해진 것으로 파악했다.

북한군은 표면적으로 MDL 일대에 설치된 푯말을 확인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군사분계선 155마일에는 MDL을 식별하도록 100∼200m 간격으로 푯말 1292개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전협정에 따라 목재로 설치된 이 푯말은 정전협정 체결 60여 년이 지나면서 부식돼 쓰러져 일부는 콘크리트 푯말로 교체됐다. 북측은 2009년 4월에는 남측이 동부전선에서 이들 푯말 중 하나를 북쪽으로 옮겼다고 억지 주장을 펴기도 했다.

특히 북한은 20일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발송한 대남 전화통지문을 통해 “앞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순찰활동을 계속하겠다”면서 “남측이 도발할 경우 예상할 수 없는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까지 했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MDL 일대에서의 정찰활동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앞으로 우리 군의 대응 수위를 떠보겠다는 다각적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일단 우리 측은 북측이 DMZ 안에서 일상적인 수색·정찰활동을 벗어나 남쪽에 있는 MDL에 근접하거나 시설물 훼손 등 적대적인 행위를 하면 대응절차에 의해 경고방송-경고사격-대응사격 순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군 관계자가 전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MDL 북쪽에 설치된 자신들의 철책에 뚫린 ‘쪽문’을 통해 DMZ 내로 진입할 때부터 감시·경고사격 태세에 돌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우리의 ‘통문’과 달리 철책에 쪽문을 만들어 놓고 DMZ를 출입하고 있다고 군 관계자들이 전했다.

남북이 DMZ 안에서 정찰활동을 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MDL 선상에서 장기간 머물거나 상대방이 설치한 푯말이나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등 적대적인 행위를 하면 정전협정 위반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특강에서 최근 북한 행태에 대해 “우리와 뭔가를 하려면 진정성을 갖고 얘기해야지 말은 말대로 하고 행동은 행동대로 따로 하게 되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늦게 갈 수밖에 없다”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류 장관은 북한 정권 3인의 전격 방남에 대해 “회담 내용이나 전반적으로 그날 우리측을 방문해서 보인 여러 발언들을 보면 관계 개선의 뜻을 읽을 수가 있었다”면서도 “그런데 그 사흘 이후 서해에서 충돌이 벌어졌고, 또 이후에 우리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뿌린 데 대해 총을 쏘고 그 총탄이 우리쪽으로 넘어왔다. 이것은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류 장관은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지난번 벌어진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남북관계뿐 아니고 안보문제와 지역주민 안전문제와 연결된 문제”이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정부도 전단살포를 하는 분들에게 좀 더 현명하게 처신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