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운영비 지원

[2014 국감] 민병두 "통일대박시대 위해선 지원 중단해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총리실이 대북전단 살포에 참여해 온 4개 단체에 2년간 총 2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이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에게 경상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총리실이 대북전단 살포에 참여해 온 4개 단체에 2년간 총 2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총리실은 지난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대한민국사랑회’에 3000만원, ‘북한민주화네트워크’에 4000만원,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에 40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또 올해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 3000만원,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3000만원, ‘북한전략센터’에 3000만원을 나눠줬다.

이 단체들은 대표적인 대북전단 살포단체인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와 ‘대북전단 보내기 국민연합’에 소속된 단체들이다.

특히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2011~2012년 통일부로부터 ‘민간 통일운동단체 지원 공모사업’ 명목으로 4000만원도 지원받은 바 있다.

민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지원한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실제 집행내역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시대’에 부합하려면, 이들 단체에 대한 부적절한 지원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이 4개 단체는 대북전단 살포에 관여한 바 없다"면서 "총리실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이유는 사업내용이 공모주제와 부함하고 사업계획이 충실했기 때문이며 사업계획 및 추진내용 어디에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