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무산’ 2차 고위급회담 열리나?

북한 26일자 노동신문 대남비방 사라져 회담 성사 주목...통일부 "남북 합의사안 지켜져야" 재촉구

일부 민간단체의 25일 대규모 임진각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가 사실상 무산됐다. 우리 군의 지난 16일 대북심리전의 상징물이었던 애기봉 등탑 철거에 이어 남북 2차 고위급 회담의 청신호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전문가들은 일부 민간단체가 당초 예정된 경기도 파주 임진각이 아닌 김포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기습 살포했지만 대량 살포가 무산돼 2차 고위급 회담에 북한이 계속 거부할 명분이 약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당장 26일자 북한 노동신문에서 대북 전단 살포가 예정된 전날까지 남북관계 파국까지 언급하면서 극렬하게 남측을 비방했던 기사가 사라진 점은 북한이 2차 고위급 회담에 나올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남북관계는 워낙 ‘복병’이 많아 2차 고위급 회담이 이달에 순조롭게 성사될 수 있을지는 낙관하기 어렵다”면서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핵심적인 현안으로 간주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계속 방임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2차 고위급 회담이 열려도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상봉 정례화,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의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사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찬반을 둘러싸고 갈수록 남남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북한이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빌미 삼아 2차 고위급 회담을 무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2차 고위급 회담은 지난 4일 북측에서 고위 대표단이 내려왔을 때 남북이 합의한 사안이므로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하지만 이 당국자는 “헌법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므로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은 없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면서도 “북한의 대남 위협으로 인한 주민의 신변 안전 우려가 있거나 전단살포 단체와 주민과의 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과거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군도 25일 대북전단 살포 때문에 최전방 부대들이 긴장을 늦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일부 북한군 고사총 부대의 움직임이 관측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최전방 부대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했다”면서 “북한군도 상급부대에서 최전방 하급부대에 ‘대비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전단 살포가 안 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면서도 정부의 애매한 입장에 불편과 불신의 입장을 보이면서 추가 살포 동향을 지켜볼 것”이라면서 “2차 고위급 회담이 성사돼도 전단 살포를 둘러싼 갈등이 남북 간 대화와 협력 확대를 막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26일 “대북전단을 공중에 살포하는 것은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범칙행위”이라면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을 경찰에 신고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일부 탈북단체가 수만∼수십만 장의 삐라와 라디오, 지폐 등을 공중에 살포하는 것은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1호에 해당한다”면서 “경찰에 불법투기 행위를 단속해 달라고 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