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침해 높은 지역 대전·울산 등 5곳 선정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14년 9월15일~10월5일까지 지역별 학생인권의 격차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전국에 있는 중고생 5845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형태로 참여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조사의 핵심 목표는 ▲체벌(폭력) ▲두발 및 복장규제 ▲강제 야자 및 보충 ▲학생참여 ▲상벌점제 등 대표적인 학생인권 의제에 집중해 지역간 격차를 판별해내고, 각 지역별 핵심 인권과제를 살펴보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격차를 조사한 이유로는 지역 차원의 학생인권 정책이 마련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경기도, 광주, 서울, 전북 등이며 이들 지역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침해 경험률과 고통에 대한 감각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지역으로는 대전이 52.2%로 1위, 경북이 51.2%로 2위를 차지했다.

반면 제주는 17.8%, 강원 21.8%, 충남 27.9% 등으로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교조는 “학생인권 문제와 학교생활 전반을 살펴보았을 때는 학생인권조례 등 정책이 시행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를 찾기 힘들었다”며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