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부동산 대책, “핵심 빠진 단기 땜질 우려”

"주택공급책이 없는 상황에서 금리지원 되려 부담"

공공임대 활성화와 보증부 월세 지원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10·30 부동산 대책에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해소시킬 만한 핵심적인 주택 공급책이 빠진 점을 지적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10.30 전세대책은 임대차시장의 불안을 잠재울만한 확실한 주택공급책은 찾을 수 없는 단기적 땜질 방안이라는 느낌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다세대·연립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우려했다. 지난 정부에서 만든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이 여전한 상황에서 다세대·연립 공급 확대가 시장에 통용되겠냐는 지적이다.

함 센터장은 “다세대·연립주택 공급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체감효과가 빨라지는 순기능은 기대되지만 아파트에 비해 대량 공급이 어렵고 추후 유지보수나 열악한 기반시설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입임대사업자의 전세임대 공급 때 주택구입자금의 지원단가를 500만원 상향하는 계획도 임대사업자 대부분이 자본수익보다 월세 등 운용수익을 선호하는 현실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출 지원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에는 큰 기여를 못하면서 결국 부채 부담만 지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취업준비생·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저리의 월세 대출은 수혜 계층이 좁아 전월세 부담을 지고 있는 다수 중산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임대차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금리지원은 결국 부채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급확대 의지는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인 전세난 해소책, 월세 선진화 시스템 등은 빠졌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단기간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긍정적이나 과거 ‘시프트’ 공급 등과 같은 좀 더 실질적인 전세물량 해소책은 빠졌다”며 “전셋값 부담으로 보증부 월세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증부 월세 가구에 대한 정책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선 월세 기준을 공정하게 책정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