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토부 부동산 시장 과열 및 가계부채 문제 방관”

13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열렸다.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거래활성화에만 치중한 나머지 위례지구 등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이날 위례신도시·동탄2신도시·판교 등 인기지역에서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불법 행위가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는 반면 2012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약 통장을 불법거래하다 적발된 건수는 7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위례지구의 경우 불법 분양권 전매 사실을 건설사들이 홍보용 자료로까지 쓰고 있다”며 당국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한 부작용도 지적됐다.

김상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토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로 저소득층의 제2금융권 대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했지만, 혜택을 본 것은 고소득 층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계부채를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면서 오히려 빚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도 “정부는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은 분양가격을 높게 형성시켜 재건축 이익이 높은 강남의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건설업계의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거래 활성화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임대주택 정책 등도 같이 하고 있다”며 “불법 전매 등 문제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