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웃음’…총리는 ‘연말 개헌논의 반대’

"경제 살려놓고 민생 돌본 뒤 남북관계까지 안정된 뒤에야 논의됐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 직후 가진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웃음’으로 넘어갔던 개헌 문제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헌문제가 논의됐으면 한다”며 연말 개헌논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총리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개헌에 관해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 경제활성화가 시급해 민생문제가 중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경제살리기에) 좀 더 전념해서 경제를 살려놓고 민생을 돌보고 난 뒤 남북관계가 안정된 뒤 장기적인 문제에서 개헌문제가 논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개헌논의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나와 반대편에 선 여당 의원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개헌논의에 대해 한쪽은 필요성을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화들짝 놀라며 그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혼란과 부작용 없이 경제 활성화와 개헌 논의를 ‘투트랙’으로 할 정도는 된다”고 주장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개헌 논의를 즉각 시작해 개헌을 해야 하고, 권력구조만 개편하는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기본권, 통일, 지방자치 등 전면적 개헌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개헌이 모든 어젠다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경제지표, 여론지수, 남북소통 등이 안정수준에 도달할 때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한다”며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1.9%인데 정치권이 개헌 주체의 한 축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반대했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도 “적절한 시기에 분명히 개헌논의는 꼭 필요하지만 적절한 시기가 지금은 아니다”며 “국론분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전문가와 함께 차분하고 조용하게 검토한 뒤 적절한 시기에 추진해야한다”고 했다.

민병두·정청래 의원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개헌논의가 경제·남북 문제 등 국정과제와 병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즉각적인 개헌 논의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