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남북통일 반대할 것인가, 독일 평가는?

슈타인마이어 외교장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저항, 예전만큼 크지 않아"

중국을 필두로 한 한반도 주변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들은 과연 한반도의 통일에 반대할 것인가. 오래됐지만 여전히 중요한 이 물음에 희망적인 진단이 나왔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교장관은 31일 윤병세 외교장관과의 회담 이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동북아의 지역협력 체제가 아직은 유럽과 비교할 만큼 되지 않지만 제가 받은 인상은 북한 정책과 관련해서 북한은 점점 고립이 돼 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오래된 동맹국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저항이 예전만큼 크지 않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주변국들의 보이지 않는 반대에 부딪쳤던 경험을 가진 만큼 슈타인마이어 장관의 진단은 의미있게 평가되고 있다.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또 “한국이 (통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하게 올바른 방법은 신뢰구축 프로세스”라며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지나치게 서둘러 투자하는 것보다 프로세스 자체를 통제하며 속도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통일의 미래에 대해 “역사가 행복하게 끝날 수 있고 해피엔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독일과 유럽의 역사가 보여 준다”고 했다.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현재 유럽연합(EU) 주도로 추진되는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과 관련해서는 “인권 문제를 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국가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언제든 얘기할 준비가 돼 있고 북한도 그런 경우”라며 “북한과 EU간에 대화를 하기로 했다가 그것이 취소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마도 북한 정권이 에볼라 위기를 이용해 모든 외국인 방문객에게 21일간 검역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닐까 추측하는데 국제적 교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슈타인마이어 장관과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회담에서 한반도 정세와 함께 독일 측 인사도 참여하고 있는 통일외교자문위원회 운영 등 통일외교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에볼라 바이러스와 이슬람국가(IS)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윤 장관은 이날 6자회담 재개 전망과 관련해 “큰 틀에서 6자회담 재개 전망이 아주 밝은 것은 아니다”며 “국제사회의 공조가 지속된다면 적절한 조건하에 재개될 가능성을 저희는 결코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은 상대적으로 EU와의 접촉, 관계 개선을 많이 원하는 입장이므로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EU가 나름대로 역할을 할 부분이 많이 있다”며 “인권 문제를 포함한 정치 대화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