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통사, 책임 져야 할 것” 아이폰6 대란 강력 제재 예고

정부가 지난 1일부터 2일 새벽까지 발생한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이동통신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많이 리베이트를 푼 것”이라며 “이통사들이 이번 대란이 대한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사 임원을 불러 지난 새벽 벌어진 아이폰6 대란 관련 정확한 사안을 조사했다.

이에 이날 새벽 50만원 가까이 리베이트 정책을 펼쳤던 서울의 일부 판매점들은 정부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대란을 이용한 소비자들에게 기기반납을 다시 요청하는 등의 소란을 다시 펼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대란 관련 이통사에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애플의 경우, 삼성과 LG와 달리 이통사의 재원으로만 100% 보조금이 들어가는 만큼 더욱 강력한 제재로 다스리겠다는 취지다.

또 사장조사에 나선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부 판매점들에 대해 조치할 제재는 사전 승낙제 철회와는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달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으로 사전 승낙제 외에 별도로 정부가 유통망에 직접 제재를 가할 수있는 조항이 생긴만큼 위법에 대한 실효성을 발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대란으로 단통법이 무력화됐다는 주장과 관련, 특단의 제재를 보여줄 예정이다. 이통사에 대한 영업정지는 물론 일부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도 방통위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대란의 사실 확인을 따져봐야 제재 효과를 따질 수 있을 것”이라며 “단통법이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에 대해 위법을 주도한 사업자 또는 판매점에 그에 맞는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